이데일리

ICT부

김현아

기자

NAVER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페이스북
- 메일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사퇴를 공식화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개장 전에 KT의 오너(owner·전체 주주들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KT호의 선장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퇴 이유가 상식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가 공식 사퇴하면(의안 변경 정정 공시를 하면) 세 가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①주주가치 훼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②국민 5만 8000여 명이 일하는 KT그룹의 경영 초비상 상황 ③IT 업계와 정부에 미칠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으니 힘들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주주와 임직원들의 상처를 다독이고 정부와 더 열심히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 됩니다.①주가 3만 원 대 아래로 추락…개인주주들 여전히 지지 사의 표명 보도가 이뤄진 23일 이후 KT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2만 9950원으로 장을 마감했죠. 3만 원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지난해 8월 1일 3만 8350원으로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했는데 좌초할 위기입니다.KT 개인주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더군요. 네이버 ‘KT주주모임’에서만 23일 23시 25분 현재 1.5%를 모아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자는 ‘우리는 중장기 배당투자와 가치투자를 추구한다. 현명한 결정이 잘 이뤄지길 바래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의결권 자문사들도 사의 표명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윤 후보자에 대해선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한국ESG평가원 등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 없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죠. 그럼에도 최종 사퇴한다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대될 겁니다. 외국인 주주들은 공기업이 아닌데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끌어내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KT 미디어분야 지배구조(출처: 신한금융투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②KT가 구멍가게냐?…KT 경영, 격랑 속으로윤 후보의 거취 고민이 잇따라 보도되자, KT의 젊은 직원은 “KT가 구멍가게냐”고 한탄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본사에만 1만 8,000여 명이 근무하고, MZ세대 직원들도 있는 KT는 그저 빨랫줄 장사(네트워크 기반 통신사업)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윤 후보자가 지난 7일 차기 CEO로 지명됐을 때 밝혔듯이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로 우리나라 다른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DX)을 돕고 있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원팀을 이루기도 했죠.몇 시간 전 만난 경쟁사 미디어 부문 임원은 “솔직히 KT보다 2,3년은 뒤졌다”면서 “우영우를 성공시킨 것은 상호 비판이 가능한 문화 덕분인데, 넷플릭스에 대항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이끄는 KT의 역할이 어찌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사퇴가 결정되면 주총에서 윤 후보 CEO 선임 안건이 의안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도 자동 폐기됩니다. 정관과 사규에 따라 이후 CEO 직무대행은 박종욱 현 경영기획부문장이 맡게 되지만, 적어도 5월까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합니다.차기 CEO도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혹한 결과를 낳은 KT 이사회에 대한 안팎의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이를 돌파할 묘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③IT 기업의 역동성은 어찌 되나?…검찰 수사 정당성 확보도 논란KT의 위기는 통신 회사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서비스’ 모델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도 움츠러들긴 마찬가지죠. 공장을 짓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은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중심인 서비스 모델은 공짜로 보거나 약탈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죠.디지털 기술은 역동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MZ세대들과 닮았죠. 하지만,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더 불안합니다. ‘통신이나 금융 같은 서비스는 돈을 벌지 말라’는 인식, ‘지분이 잘게 쪼개진 통신 기업의 CEO는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는 인식은 IT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인공지능)가 기반 기술화될수록, 국가 경제에서 현안으로 떠오를 서비스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마지막으로 얼마 전 공감한 조선일보 사설을 언급합니다. 검찰 출입을 한 적이 없는 저로선 다소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3월 24일 자)>에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KT CEO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검찰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는 있으나 제도로 개선해야지, 수사권이 남용되면 진짜 불법 수사의 정당성까지 퇴색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적었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03.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사퇴를 공식화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개장 전에 KT의 오너(owner·전체 주주들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KT호의 선장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퇴 이유가 상식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가 공식 사퇴하면(의안 변경 정정 공시를 하면) 세 가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①주주가치 훼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②국민 5만 8000여 명이 일하는 KT그룹의 경영 초비상 상황 ③IT 업계와 정부에 미칠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으니 힘들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주주와 임직원들의 상처를 다독이고 정부와 더 열심히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 됩니다.①주가 3만 원 대 아래로 추락…개인주주들 여전히 지지 사의 표명 보도가 이뤄진 23일 이후 KT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2만 9950원으로 장을 마감했죠. 3만 원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지난해 8월 1일 3만 8350원으로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했는데 좌초할 위기입니다.KT 개인주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더군요. 네이버 ‘KT주주모임’에서만 23일 23시 25분 현재 1.5%를 모아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자는 ‘우리는 중장기 배당투자와 가치투자를 추구한다. 현명한 결정이 잘 이뤄지길 바래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의결권 자문사들도 사의 표명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윤 후보자에 대해선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한국ESG평가원 등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 없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죠. 그럼에도 최종 사퇴한다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대될 겁니다. 외국인 주주들은 공기업이 아닌데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끌어내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KT 미디어분야 지배구조(출처: 신한금융투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②KT가 구멍가게냐?…KT 경영, 격랑 속으로윤 후보의 거취 고민이 잇따라 보도되자, KT의 젊은 직원은 “KT가 구멍가게냐”고 한탄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본사에만 1만 8,000여 명이 근무하고, MZ세대 직원들도 있는 KT는 그저 빨랫줄 장사(네트워크 기반 통신사업)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윤 후보자가 지난 7일 차기 CEO로 지명됐을 때 밝혔듯이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로 우리나라 다른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DX)을 돕고 있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원팀을 이루기도 했죠.몇 시간 전 만난 경쟁사 미디어 부문 임원은 “솔직히 KT보다 2,3년은 뒤졌다”면서 “우영우를 성공시킨 것은 상호 비판이 가능한 문화 덕분인데, 넷플릭스에 대항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이끄는 KT의 역할이 어찌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사퇴가 결정되면 주총에서 윤 후보 CEO 선임 안건이 의안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도 자동 폐기됩니다. 정관과 사규에 따라 이후 CEO 직무대행은 박종욱 현 경영기획부문장이 맡게 되지만, 적어도 5월까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합니다.차기 CEO도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혹한 결과를 낳은 KT 이사회에 대한 안팎의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이를 돌파할 묘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③IT 기업의 역동성은 어찌 되나?…검찰 수사 정당성 확보도 논란KT의 위기는 통신 회사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서비스’ 모델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도 움츠러들긴 마찬가지죠. 공장을 짓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은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중심인 서비스 모델은 공짜로 보거나 약탈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죠.디지털 기술은 역동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MZ세대들과 닮았죠. 하지만,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더 불안합니다. ‘통신이나 금융 같은 서비스는 돈을 벌지 말라’는 인식, ‘지분이 잘게 쪼개진 통신 기업의 CEO는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는 인식은 IT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인공지능)가 기반 기술화될수록, 국가 경제에서 현안으로 떠오를 서비스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마지막으로 얼마 전 공감한 조선일보 사설을 언급합니다. 검찰 출입을 한 적이 없는 저로선 다소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3월 24일 자)>에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KT CEO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검찰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는 있으나 제도로 개선해야지, 수사권이 남용되면 진짜 불법 수사의 정당성까지 퇴색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의 본질은 역동성입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으로 앱 생태계를 열었듯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 부처 중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이름을 단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 중 ICT만 떼 내 과학기술과 합친 것은,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라는 특명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과 부딪히면, 혁신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앞장서 지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기정통부가 많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독과점 해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렸죠. “다리가 아파서”라는 핑계로 장관의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출장은 돌연 중단됐고, KT의 차기 CEO 선임에 관치가 벌어지려 해도 모르쇠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는 데 역할을 했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KT 차기 CEO로 유력하다는 얘기에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빅테크에 대항하는 EU·한국 통신사의 서비스와 정책 연합이 가시화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데이터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사장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Sovereign)클라우드, 각국 통신사가 주도하는 AI 엔진 플랫폼이 이번 MWC에서 화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신을 그저 ‘독과점 상태의 공공재’로만 보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자국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장관이 부스에 오시면 함께 사진을 찍어 IR 자료에 넣으려 했다”는 스타트업 CEO의 아쉬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MWC 현지에서 통신사와 함께 5G 특화망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일본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축하해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었습니다. 통신사 AI를 접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선보인 스타트업을 격려하거나, 유럽 당국을 만나 ‘네트워크 투자 공정성’에 대해 정책 토론을 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었고요. 과기정통부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쟁은 소비자와 산업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밉든 곱든 통신사들이 초거대 AI와 디지털전환(DX)솔루션을 전시하며 외화벌이에 안간힘을 썼던 바로 그때, 행사를 강행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혹여 윗분 지시만 잘 따르면 힘이 세지고, 규제 권한이나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성공할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에 필요한 건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는, 기업의 경영 현장과 소통하는 유연한 전문가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총리실·대통령실에 전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옛 정보통신부 고위 관료 출신인 지인은 “민간 기업 KT를 흔드는 노골적인 손이 심하게 작동한 데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민간 자율, 시장경제 기치를 내건 정부여서 ICT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 중 하나인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가 대한민국 ICT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03.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의 본질은 역동성입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으로 앱 생태계를 열었듯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 부처 중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이름을 단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 중 ICT만 떼 내 과학기술과 합친 것은,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라는 특명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과 부딪히면, 혁신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앞장서 지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기정통부가 많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독과점 해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렸죠. “다리가 아파서”라는 핑계로 장관의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출장은 돌연 중단됐고, KT의 차기 CEO 선임에 관치가 벌어지려 해도 모르쇠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는 데 역할을 했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KT 차기 CEO로 유력하다는 얘기에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빅테크에 대항하는 EU·한국 통신사의 서비스와 정책 연합이 가시화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데이터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사장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Sovereign)클라우드, 각국 통신사가 주도하는 AI 엔진 플랫폼이 이번 MWC에서 화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신을 그저 ‘독과점 상태의 공공재’로만 보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자국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장관이 부스에 오시면 함께 사진을 찍어 IR 자료에 넣으려 했다”는 스타트업 CEO의 아쉬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MWC 현지에서 통신사와 함께 5G 특화망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일본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축하해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었습니다. 통신사 AI를 접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선보인 스타트업을 격려하거나, 유럽 당국을 만나 ‘네트워크 투자 공정성’에 대해 정책 토론을 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었고요. 과기정통부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쟁은 소비자와 산업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밉든 곱든 통신사들이 초거대 AI와 디지털전환(DX)솔루션을 전시하며 외화벌이에 안간힘을 썼던 바로 그때, 행사를 강행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혹여 윗분 지시만 잘 따르면 힘이 세지고, 규제 권한이나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성공할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에 필요한 건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는, 기업의 경영 현장과 소통하는 유연한 전문가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총리실·대통령실에 전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옛 정보통신부 고위 관료 출신인 지인은 “민간 기업 KT를 흔드는 노골적인 손이 심하게 작동한 데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민간 자율, 시장경제 기치를 내건 정부여서 ICT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 중 하나인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가 대한민국 ICT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KT 이사회가 다음 주 화요일(7일) 차기 대표이사(CEO)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가로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려 총 33명의 후보 중 4명을 압축했고, 면접 심사를 거쳐 차기 CEO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최근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4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나자,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KT 이사회를 에둘러 비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이 말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뭘 까 하는 점이죠. 첨단 IT 기업에 80세에 가까운 캠프 인사를 미는 게 상식적이라는 말일까요? CEO가 되려면 ‘기업 경영’ 경험이 필요하다는 KT 정관이 불공정하다는 걸까요?10년간 외부 출신 CEO가 있었을 때 반 토막 난 주가를 80% 이상 회복한 CEO를 주저앉힌 것도 모자라,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몇몇 후보는 찍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공정한 걸까요?여권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KT를 압박하자, 증권가에서도 잇달아 KT를 향한 보수적인 전망을 담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구현모 현 KT 대표의 연임이 불발된 이후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3개월 새 25%가량 주가가 내렸고, 2조 원가량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피해를 본다는 국민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적자가 80조라고 하는데, 불공정한 개입으로 날아간 2조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자유와 시장을 신봉한다는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이라도 상식과 공정, 그리고 자율과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개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대리인 독재가 걱정된다면,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토론에 부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면 됩니다.KT 이사회는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사회가 밝힌 4명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 기준은 △디지털전환(DX )역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등입니다. 내용상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강충구 KT 이사회 의장은 4명의 압축 후보가 발표됐을 때 “이해관계자(국민연금을 비롯한 30개 주주와 KT노동조합)의견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훌륭한 CEO가 살려내지 못할만큼 망가진 회사도 없고, 멍청한 CEO가 망가뜨리지 못할만큼 좋은 회사도 없다.(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의 금언)KT 이사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KT와 대한민국 IT를 발전시길 차기 CEO를 뽑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3.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KT 이사회가 다음 주 화요일(7일) 차기 대표이사(CEO)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가로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려 총 33명의 후보 중 4명을 압축했고, 면접 심사를 거쳐 차기 CEO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최근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4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나자,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KT 이사회를 에둘러 비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이 말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뭘 까 하는 점이죠. 첨단 IT 기업에 80세에 가까운 캠프 인사를 미는 게 상식적이라는 말일까요? CEO가 되려면 ‘기업 경영’ 경험이 필요하다는 KT 정관이 불공정하다는 걸까요?10년간 외부 출신 CEO가 있었을 때 반 토막 난 주가를 80% 이상 회복한 CEO를 주저앉힌 것도 모자라,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몇몇 후보는 찍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공정한 걸까요?여권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KT를 압박하자, 증권가에서도 잇달아 KT를 향한 보수적인 전망을 담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구현모 현 KT 대표의 연임이 불발된 이후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3개월 새 25%가량 주가가 내렸고, 2조 원가량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피해를 본다는 국민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적자가 80조라고 하는데, 불공정한 개입으로 날아간 2조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자유와 시장을 신봉한다는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이라도 상식과 공정, 그리고 자율과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개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대리인 독재가 걱정된다면,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토론에 부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면 됩니다.KT 이사회는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사회가 밝힌 4명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 기준은 △디지털전환(DX )역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등입니다. 내용상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강충구 KT 이사회 의장은 4명의 압축 후보가 발표됐을 때 “이해관계자(국민연금을 비롯한 30개 주주와 KT노동조합)의견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훌륭한 CEO가 살려내지 못할만큼 망가진 회사도 없고, 멍청한 CEO가 망가뜨리지 못할만큼 좋은 회사도 없다.(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의 금언)KT 이사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KT와 대한민국 IT를 발전시길 차기 CEO를 뽑기를 기대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 면접후보자가 28일 발표됐다. 왼쪽부터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까 걱정했어요.” “챗GPT 시대에 KT가 생존하려면 능력자가 와야죠. 잘 됐습니다.”KT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CEO) 면접 후보자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을 발표하자, KT 직원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차기 CEO가 될만 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는 불안해 했습니다. 심사가 한창인데, ‘OOO 후보가 유력하다’는 신문 기사까지 나왔으니까요. 용산에서 민다는 소문이 있었던 △△△후보는 KT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시대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게 될, 네 분 모두 상식에 맞아 다행입니다. 일각에선 ‘모두 KT 출신이니 공정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구현모 대표와 알박기 사외이사들이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과도 다르고요.①5명의 외부 인선자문단이 사외 후보자 압축 전담 이번에 33명의 후보 중 4명으로 압축한 곳은 KT 이사회가 아닙니다. 인선자문단입니다. KT는 차기 CEO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죠. KT이사회가 낸 아이디어입니다.인선자문단은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십니다. KT이사회는 로비가 심해질까 걱정해 오늘에야 인선자문단이 누군지 압축 후보자 명단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KT는 물론,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식의 CEO 선임 절차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공모에 응한 외부 후보자 중 뽑힌 박윤영, 임헌문 님은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사내 면접 대상자인 윤경림, 신수정 님은 인선자문단이 1차로 압축한 뒤,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진단 의견과 그간의 경영 성과를 고려해 KT지배구조위원회(KT사외이사로 구성)가 선정했지만요.한마디로 KT 전직 임원들만 심사를 통과한 것은 5명의 인선자문단의 결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알박기 사외이사가 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인선자문단은 후보자 압축 기준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DX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경영관리 리더십’을 봤다고 합니다.②KT 출신이면 안 된다?…또다시 흔들면 안 돼4명 모두 KT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계열사만 50개, 재계 순위 12위인 KT그룹은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유무선 통신은 물론 금융 사업, 미디어·콘텐츠 사업,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 위성사업, 디지털 물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안 하는 사업이 거의 없죠. KT그룹의 직원 수는 또 어떤가요. 5만 8,000명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고, 근속 연수는 평균 22년이나 돼 역시 1위입니다. 하는 일은 최첨단이나 기업 문화는 아직까지 공기업의 모습도 남아 있죠. KT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CEO로 오면 최소 1년 정도는 적응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KT CEO는 KT 출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물론, 예전에 KT 이사회에서 김종훈 알카델루슨트 벨 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를 차기 CEO로 뽑으려 한 적이 있는 등 외부인이라고 해서 KT CEO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지만요. 사실과 다른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CEO가 아닙니다. KT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8년 만에 CEO에 오른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민연금 등의 외풍으로 연임을 포기했지만, KT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도 90%나 상승시키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것까지 부정하긴 어렵습니다.사정이 이러한데, 누군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KT를 흔들려 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2.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 면접후보자가 28일 발표됐다. 왼쪽부터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까 걱정했어요.” “챗GPT 시대에 KT가 생존하려면 능력자가 와야죠. 잘 됐습니다.”KT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CEO) 면접 후보자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을 발표하자, KT 직원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차기 CEO가 될만 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는 불안해 했습니다. 심사가 한창인데, ‘OOO 후보가 유력하다’는 신문 기사까지 나왔으니까요. 용산에서 민다는 소문이 있었던 △△△후보는 KT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시대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게 될, 네 분 모두 상식에 맞아 다행입니다. 일각에선 ‘모두 KT 출신이니 공정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구현모 대표와 알박기 사외이사들이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과도 다르고요.①5명의 외부 인선자문단이 사외 후보자 압축 전담 이번에 33명의 후보 중 4명으로 압축한 곳은 KT 이사회가 아닙니다. 인선자문단입니다. KT는 차기 CEO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죠. KT이사회가 낸 아이디어입니다.인선자문단은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십니다. KT이사회는 로비가 심해질까 걱정해 오늘에야 인선자문단이 누군지 압축 후보자 명단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KT는 물론,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식의 CEO 선임 절차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공모에 응한 외부 후보자 중 뽑힌 박윤영, 임헌문 님은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사내 면접 대상자인 윤경림, 신수정 님은 인선자문단이 1차로 압축한 뒤,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진단 의견과 그간의 경영 성과를 고려해 KT지배구조위원회(KT사외이사로 구성)가 선정했지만요.한마디로 KT 전직 임원들만 심사를 통과한 것은 5명의 인선자문단의 결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알박기 사외이사가 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인선자문단은 후보자 압축 기준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DX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경영관리 리더십’을 봤다고 합니다.②KT 출신이면 안 된다?…또다시 흔들면 안 돼4명 모두 KT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계열사만 50개, 재계 순위 12위인 KT그룹은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유무선 통신은 물론 금융 사업, 미디어·콘텐츠 사업,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 위성사업, 디지털 물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안 하는 사업이 거의 없죠. KT그룹의 직원 수는 또 어떤가요. 5만 8,000명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고, 근속 연수는 평균 22년이나 돼 역시 1위입니다. 하는 일은 최첨단이나 기업 문화는 아직까지 공기업의 모습도 남아 있죠. KT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CEO로 오면 최소 1년 정도는 적응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KT CEO는 KT 출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물론, 예전에 KT 이사회에서 김종훈 알카델루슨트 벨 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를 차기 CEO로 뽑으려 한 적이 있는 등 외부인이라고 해서 KT CEO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지만요. 사실과 다른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CEO가 아닙니다. KT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8년 만에 CEO에 오른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민연금 등의 외풍으로 연임을 포기했지만, KT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도 90%나 상승시키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것까지 부정하긴 어렵습니다.사정이 이러한데, 누군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KT를 흔들려 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T 차기 CEO에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지 하루 만에 쏟아진 뉴스들이죠.왜 그가 유력한 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행정부와 입법부 경험을 두루 갖췄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으니 유력하지 않겠냐는 정도입니다. 갑자기 윤진식 후보가 급부상한 것은 구현모 대표가 돌연 연임을 포기한 것은 외압 때문이니, 정부와 친분이 깊은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윤진식 후보에 대해선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 ’윤공정포럼‘을 만드는 등 정부와의 소통은 걱정 없겠다’, ‘아들이 글로벌 사모펀드 부대표여서 ESG 투자에 조언을 받을 수 있겠다’는 등의 시각이 있습니다.‘KT는 국가 ICT 사업의 근간인데 이명박 정부 입각 1년 전부터 캠프와 인수위에서 정보통신부 폐지를 주도한 인물이 CEO로 올수 있느냐’, ‘너무 연로해 5G나 6G, 챗GPT 시대 IT용어를 알겠나’ 등 비판도 만만찮습니다.그런데, 유력설 보도는 윤진식 후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심사)가 한창인데, 종료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승자(유력 후보)로 불리기 때문이죠. 그가 ICT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거나 기업경영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KT의 차기 CEO 선임 절차는 현재 두 번째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외부에서 공모한 분과 사내 후보군 이름이 공개됐고(2월 20일), 이에 대한 검증 및 압축 작업을 하고 있죠. 오는 28일이나 돼야 33명의 후보(공모 18명+구현모 대표 포기로 사내 후보군은 15명) 중 면접 심사에 참여할 압축 후보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누가 면접까지 갈지는 경제·경영, 리더십, 미래산업, 법률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KT가 차기 CEO 심사에 외부 자문단까지 구성한 것도 처음이고, 그만큼 공정성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KT 한 직원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 이렇게 어렵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를 축복해 주길 기대한다”고요.상황이 이러한데,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니요? 어느 신문에는 마치 취임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드는 기사도 나고요.이는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풍이 심해 실적이 뒷받침됐던 구 대표가 사의 표명까지 하게 된 KT그룹 5만 8천여 임직원과 국·내외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면접 심사에 참여할 후보자들이 누가 될지 묵묵하게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김현아 기자 2023.02.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T 차기 CEO에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지 하루 만에 쏟아진 뉴스들이죠.왜 그가 유력한 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행정부와 입법부 경험을 두루 갖췄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으니 유력하지 않겠냐는 정도입니다. 갑자기 윤진식 후보가 급부상한 것은 구현모 대표가 돌연 연임을 포기한 것은 외압 때문이니, 정부와 친분이 깊은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윤진식 후보에 대해선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 ’윤공정포럼‘을 만드는 등 정부와의 소통은 걱정 없겠다’, ‘아들이 글로벌 사모펀드 부대표여서 ESG 투자에 조언을 받을 수 있겠다’는 등의 시각이 있습니다.‘KT는 국가 ICT 사업의 근간인데 이명박 정부 입각 1년 전부터 캠프와 인수위에서 정보통신부 폐지를 주도한 인물이 CEO로 올수 있느냐’, ‘너무 연로해 5G나 6G, 챗GPT 시대 IT용어를 알겠나’ 등 비판도 만만찮습니다.그런데, 유력설 보도는 윤진식 후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심사)가 한창인데, 종료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승자(유력 후보)로 불리기 때문이죠. 그가 ICT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거나 기업경영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KT의 차기 CEO 선임 절차는 현재 두 번째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외부에서 공모한 분과 사내 후보군 이름이 공개됐고(2월 20일), 이에 대한 검증 및 압축 작업을 하고 있죠. 오는 28일이나 돼야 33명의 후보(공모 18명+구현모 대표 포기로 사내 후보군은 15명) 중 면접 심사에 참여할 압축 후보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누가 면접까지 갈지는 경제·경영, 리더십, 미래산업, 법률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KT가 차기 CEO 심사에 외부 자문단까지 구성한 것도 처음이고, 그만큼 공정성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KT 한 직원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 이렇게 어렵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를 축복해 주길 기대한다”고요.상황이 이러한데,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니요? 어느 신문에는 마치 취임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드는 기사도 나고요.이는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풍이 심해 실적이 뒷받침됐던 구 대표가 사의 표명까지 하게 된 KT그룹 5만 8천여 임직원과 국·내외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면접 심사에 참여할 후보자들이 누가 될지 묵묵하게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미지: 카카오브레인 이미지 생성 AI ‘칼로’“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데요. 택시 호출은 왜 안 되나요?” 관점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고객 권리를 무시한 이기주의적인 평등 주장을 받아들이면 자본주의의 상식이 무너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사람들이 호출료가 무료인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와 호출료를 내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부를 때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결과(콜의 대칭성)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이야깁니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건 경험 때문입니다. 카카오T 앱으로 일반택시를 부르면 오래 걸리지만(아주 간혹 카카오T블루가 오기도 하지만), 호출료를 내고 카카오T블루를 부르면 빨리 오지요. 박 대표는 “만약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와 웃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식 평등논리라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더군요.그런데 일반택시와 가맹택시 기사분들은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일반택시를 모는 기사분들 중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일반택시는 무시하고 (중개수수료 3.3%를 받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것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가맹택시를 모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는 콜 몰아주기가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문제라는 입장이죠.일반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배려하지 않고 콜을 골라 잡는 바람에 ‘배차 수락률’을 운용 지표로 넣은 배차시스템은 그들이 보기엔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잠깐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배차 콜을 뿌릴 때 가맹택시부터 주고 일반택시는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똑같이 뿌리는데 가맹택시 기사들의 콜 수락률이 높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맹택시가 먼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평등했는데 결과가 평등하지 않은 셈이죠. 알고리즘 상의 불공정은 없다는 의미입니다.장강철 한티협 협회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테니 제 배차 수락률과 서평회 회장님의 배차 수락률을 비교해 보시라”고까지 하더군요.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고객을 모으려고 무료호출을 활성화해 놓고 사람들이 모이니 이제 와서 유료호출(가맹택시)을 활성화하려고 꼼수를 쓰는 건 아니냐고요?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업으로서 가맹택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는 있을 수 있지만, 꼼수는 아니라는 얘깁니다.카카오T는 인터넷 플랫폼인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용자(택시 승객)와 공급자(택시 기사)를 모두 만족시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랬듯이,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에는 막대한 시스템 투자비를 들였음에도 무료나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후에 유료화하거나 광고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합니다. 이때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무료였던 일반택시 호출을 갑자기 유료화했나요? 한 개(일반택시)였던 호출 상품을 여러 개(일반, 블루, 모범, 벤티, 블랙 등)로 다양화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것까지 정부가 규제해야 할까에 대해 의문입니다. ‘비밀’, ‘정답’과 함께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공짜’인데 말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2.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미지: 카카오브레인 이미지 생성 AI ‘칼로’“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데요. 택시 호출은 왜 안 되나요?” 관점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고객 권리를 무시한 이기주의적인 평등 주장을 받아들이면 자본주의의 상식이 무너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사람들이 호출료가 무료인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와 호출료를 내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부를 때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결과(콜의 대칭성)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이야깁니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건 경험 때문입니다. 카카오T 앱으로 일반택시를 부르면 오래 걸리지만(아주 간혹 카카오T블루가 오기도 하지만), 호출료를 내고 카카오T블루를 부르면 빨리 오지요. 박 대표는 “만약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와 웃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식 평등논리라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더군요.그런데 일반택시와 가맹택시 기사분들은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일반택시를 모는 기사분들 중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일반택시는 무시하고 (중개수수료 3.3%를 받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것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가맹택시를 모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는 콜 몰아주기가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문제라는 입장이죠.일반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배려하지 않고 콜을 골라 잡는 바람에 ‘배차 수락률’을 운용 지표로 넣은 배차시스템은 그들이 보기엔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잠깐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배차 콜을 뿌릴 때 가맹택시부터 주고 일반택시는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똑같이 뿌리는데 가맹택시 기사들의 콜 수락률이 높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맹택시가 먼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평등했는데 결과가 평등하지 않은 셈이죠. 알고리즘 상의 불공정은 없다는 의미입니다.장강철 한티협 협회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테니 제 배차 수락률과 서평회 회장님의 배차 수락률을 비교해 보시라”고까지 하더군요.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고객을 모으려고 무료호출을 활성화해 놓고 사람들이 모이니 이제 와서 유료호출(가맹택시)을 활성화하려고 꼼수를 쓰는 건 아니냐고요?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업으로서 가맹택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는 있을 수 있지만, 꼼수는 아니라는 얘깁니다.카카오T는 인터넷 플랫폼인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용자(택시 승객)와 공급자(택시 기사)를 모두 만족시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랬듯이,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에는 막대한 시스템 투자비를 들였음에도 무료나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후에 유료화하거나 광고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합니다. 이때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무료였던 일반택시 호출을 갑자기 유료화했나요? 한 개(일반택시)였던 호출 상품을 여러 개(일반, 블루, 모범, 벤티, 블랙 등)로 다양화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것까지 정부가 규제해야 할까에 대해 의문입니다. ‘비밀’, ‘정답’과 함께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공짜’인데 말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변신 중인 KT(030200)가 차기 대표이사(CEO)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 지난 9일, KT 이사회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CEO 선임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지난해 12월 28일, 구현모 현 CEO를 차기 CEO 후보로 선임했는데 인제 와서 다시 CEO를 뽑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이사회가 국민연금 등의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냐, 주인 없는 회사의 CEO를 뽑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구현모 CEO의 연임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럼 누가 유력한가, 질문도 상당합니다. 철학이 아닌 현실의 문제…구현모, 깜깜이 연임 비판에 공개 경쟁 요구 그러나, 분명한 점은 KT로선 이번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외부에서 공공기관 보듯 하는 게 정의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때문입니다. ①지배구조 리스크가 KT 주가를 뒤흔드는 등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②지금 상황에선 누가 차기 CEO로 와도 떳떳하게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KT 주가는 구현모 대표이사(CEO) 취임 당시(2020년 3월 30일)1만 9,700원에 불과했지만,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3만 7,000원대를 유지하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3만 2,500원(2023년 1월 2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구현모 CEO 역시 이런 이유로 차기 CEO 후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사회에 재차 공개경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셀프연임’, ‘깜깜이 연임’이라는 비판 속에선, 설사 차기 CEO가 되더라도 리더십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공개경쟁에 후보로 참여합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경영방향을 제대로 평가받아 차기 CEO가 되겠다는 의지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누가 되느냐보다 차기 리더십 인정받는 계기 돼야남는 건 원점에서 시작된 KT의 차기 CEO 선임 과정이 ‘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입니다.‘투명성’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밝힌 바로는 2월 20일 13시까지 외부 공모를 진행한 뒤 △사외 지원자 및 사내 후보자 명단 △제 3자 인선자문단 구성, 위원회/이사회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해 CEO 후보 심사 절차와 단계별 심사결과 등을 모두 외부에 알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27명의 복수 후보 심사 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바람에 결과만 공개한 게 화근이 됐지만, 이번에는 전부 공개하기로 한 만큼 투명성은 100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치우침 없는 심사를 의미하는데, 현 CEO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외이사들이 차기 CEO 후보들을 심사하는 데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KT이사회는 △제 3자 인선자문단(경제·경영, 리더십, 제휴·투자, 법률,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이 사외인사 최종 후보군을 정하고 △사내이사는 후보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바람직한 KT CEO 상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새로운 CEO를 뽑을 KT 사외이사는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사회 의장), 김대유 DB생명 사외이사(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 유희열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KCRC) 이사장,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벤자민홍 라이나생명보험 이사회 의장 등 7명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KT 사외이사는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KT의 CEO 선임 과정이 ‘연임 적격 후보의 복수후보 심사 요청→심사 이후 단독 후보 추천→CEO 후보의 공개경쟁 요구와 공개 경쟁방식 재추진’ 등으로 세 차례나 바뀌는 등 부침이 심했던 만큼, 사외이사들이 현 CEO의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외부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이강철 KT 사외이사. 사진=연합뉴스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정도면 잘할 것 같다”는 사람 말입니다. 정치권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KT CEO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재계 순위 12위인, 그룹사 50개에 5만 8,000명 임직원이 일하는 KT그룹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CEO가 돼야 합니다.이사회는 CEO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분 △기업경영 경험이 있으신 분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CEO 후보들과 경쟁하게 됩니다.구현모 대표가 연임하든 못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란 3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받은 뒤 최종 선임된 CEO라면 누구라면 어떻겠습니까. 구현모 대표 역시 “경쟁에서 더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면 그 역시 KT를 위해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KT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숙제를 남겼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합의 필요KT나 포스코, 금융지주 같은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인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업에 ‘낙하산’을 보내려 한다면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현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만 고집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겠습니다.소유 분산 기업의 CEO의 임기는 무조건 3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연임이나 재연임을 당연시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방법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CEO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KT이사회는 ‘ESG 경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 대표이사 신규·연임 절차를 포함한 CEO 선임 프로세스, 사내 후보자군 육성 체계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도 분석한다고 하죠.정부가 진행 중인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 코드(stewradship code) 개정을 고려해 이사회가 세부 방안을 추가 검토한 뒤, 국내외 주주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도 진행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문화한다고 하죠.KT CEO 선임이 원점으로 돌아온 걸 계기로, KT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2.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변신 중인 KT(030200)가 차기 대표이사(CEO)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 지난 9일, KT 이사회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CEO 선임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지난해 12월 28일, 구현모 현 CEO를 차기 CEO 후보로 선임했는데 인제 와서 다시 CEO를 뽑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이사회가 국민연금 등의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냐, 주인 없는 회사의 CEO를 뽑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구현모 CEO의 연임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럼 누가 유력한가, 질문도 상당합니다. 철학이 아닌 현실의 문제…구현모, 깜깜이 연임 비판에 공개 경쟁 요구 그러나, 분명한 점은 KT로선 이번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외부에서 공공기관 보듯 하는 게 정의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때문입니다. ①지배구조 리스크가 KT 주가를 뒤흔드는 등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②지금 상황에선 누가 차기 CEO로 와도 떳떳하게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KT 주가는 구현모 대표이사(CEO) 취임 당시(2020년 3월 30일)1만 9,700원에 불과했지만,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3만 7,000원대를 유지하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3만 2,500원(2023년 1월 2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구현모 CEO 역시 이런 이유로 차기 CEO 후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사회에 재차 공개경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셀프연임’, ‘깜깜이 연임’이라는 비판 속에선, 설사 차기 CEO가 되더라도 리더십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공개경쟁에 후보로 참여합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경영방향을 제대로 평가받아 차기 CEO가 되겠다는 의지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누가 되느냐보다 차기 리더십 인정받는 계기 돼야남는 건 원점에서 시작된 KT의 차기 CEO 선임 과정이 ‘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입니다.‘투명성’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밝힌 바로는 2월 20일 13시까지 외부 공모를 진행한 뒤 △사외 지원자 및 사내 후보자 명단 △제 3자 인선자문단 구성, 위원회/이사회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해 CEO 후보 심사 절차와 단계별 심사결과 등을 모두 외부에 알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27명의 복수 후보 심사 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바람에 결과만 공개한 게 화근이 됐지만, 이번에는 전부 공개하기로 한 만큼 투명성은 100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치우침 없는 심사를 의미하는데, 현 CEO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외이사들이 차기 CEO 후보들을 심사하는 데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KT이사회는 △제 3자 인선자문단(경제·경영, 리더십, 제휴·투자, 법률,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이 사외인사 최종 후보군을 정하고 △사내이사는 후보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바람직한 KT CEO 상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새로운 CEO를 뽑을 KT 사외이사는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사회 의장), 김대유 DB생명 사외이사(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 유희열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KCRC) 이사장,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벤자민홍 라이나생명보험 이사회 의장 등 7명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KT 사외이사는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KT의 CEO 선임 과정이 ‘연임 적격 후보의 복수후보 심사 요청→심사 이후 단독 후보 추천→CEO 후보의 공개경쟁 요구와 공개 경쟁방식 재추진’ 등으로 세 차례나 바뀌는 등 부침이 심했던 만큼, 사외이사들이 현 CEO의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외부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이강철 KT 사외이사. 사진=연합뉴스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정도면 잘할 것 같다”는 사람 말입니다. 정치권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KT CEO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재계 순위 12위인, 그룹사 50개에 5만 8,000명 임직원이 일하는 KT그룹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CEO가 돼야 합니다.이사회는 CEO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분 △기업경영 경험이 있으신 분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CEO 후보들과 경쟁하게 됩니다.구현모 대표가 연임하든 못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란 3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받은 뒤 최종 선임된 CEO라면 누구라면 어떻겠습니까. 구현모 대표 역시 “경쟁에서 더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면 그 역시 KT를 위해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KT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숙제를 남겼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합의 필요KT나 포스코, 금융지주 같은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인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업에 ‘낙하산’을 보내려 한다면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현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만 고집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겠습니다.소유 분산 기업의 CEO의 임기는 무조건 3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연임이나 재연임을 당연시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방법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CEO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KT이사회는 ‘ESG 경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 대표이사 신규·연임 절차를 포함한 CEO 선임 프로세스, 사내 후보자군 육성 체계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도 분석한다고 하죠.정부가 진행 중인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 코드(stewradship code) 개정을 고려해 이사회가 세부 방안을 추가 검토한 뒤, 국내외 주주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도 진행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문화한다고 하죠.KT CEO 선임이 원점으로 돌아온 걸 계기로, KT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ARK Invest는 지난 22일 현재 챗GPT 일 사용자수를 1,500만 명 정도로 추정했다. 출시 일주일만에 일 사용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40일만에 일 사용자수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AI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구글이 지난해 말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에 ‘코드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예전 알파고-이세돌 9단 대국 이후 AI돌풍이 불었는데,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선 챗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초거대 AI 수요 확대에 맞춘 스타트업 창업이 늘고 있어요.”“대통령도 챗GPT를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장관님, 원장님 축사는 챗GPT에 맡기고 직원들은 민생에 힘쓰라고.”실제 인간과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의 돌풍이 국내 IT 업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만난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챗GPT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위기감도 크고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그럴 것이 챗GPT를 사용해본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료 버전(월 20달러, 약 2만 5000원)도 내놓는다고 발표했지만, 무료 버전만으로도 쉽게 시장 조사 리포트를 쓸 수 있습니다. 유료버전은 출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 빠른 응답과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도 AI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챗GPT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최신 AI 언어모델인 GPT-3.5를 사용해 이용자 질문에 맞는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이나 스캐터랩의 ‘이루다’ 처럼 개인 간 사적인 대화가 중심이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을 둬 정보를 생성하는, 지식 대화가 핵심이죠.검색 회사만 위기인가…스타트업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 한다면,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으로는 여러 질문(검색어)을 던지면 나오는 수많은 검색 결과 중 제가 이 중 몇 개를 픽업한 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확률적으로 가장 적확한 답 한 가지를 제시해주죠. 이를테면, ‘write outline of report about global smart farm market(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 개요를 작성)’이라고 물으면 바로 index(색인)를 만들어 주고, 이후 각 항목에 따라 또다시 질문을 넣으면, 1~2분 만에 답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인데,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 답변도 달라집니다.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집중하면 1시간 이내에 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죠. 주로 시장 데이터는 1년 뒤 업그레이드 되는 터라, 최신 정보는 검색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챗GPT에 입력된 데이터는 2021년까지여서 최신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치(인터넷 검색)를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챗GPT’에 맞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AI스타트업인 앤스로픽에 4억달러(약 5천억 원)를 투자했죠. 국내 검색 1위 네이버도 올 상반기 내에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 된 검색 경험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AI 스타트업들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은 AI나 블록체인 쪽이 많았습니다. 이중 이미지 생성이든, 비디오 생성이든 텍스트 생성이든 소위 생성 AI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상당합니다. 기업간(B2B)공급 형태로, 금융사나 제조사 등에 비정형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AI가 일반 개인용 무료 챗봇(또는 일부 유료화 챗봇)외에 B2B 제휴 형태로 국내 산업계로 직접 들어온다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의 AI를 연구하던 국내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챗GPT로 AI 투자 몰릴 듯…위기는 기회다챗GPT를 계기로 AI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 AI 업종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점은 기회입니다.적어도 국내 시장에선 영어 기반 모델이 조기에 정착하기 힘든 상황도 고려할만 하죠. 전 세계적으로 구글 검색이 1위가 아닌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SK텔레콤이 ‘에이닷’을 개발하면서,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와 유사 성능을 보이는 한국어 범용 언어모델(GLM) 개발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제휴한 것이나, 네이버가 외국 기업들이 영어 기반 개발 모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발생하는 정확성 저하를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와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원장님 축사를 쓸 때는 토종기업의 생성AI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챗GPT를 계기로 인간의 역사를 바꿀 AI 혁명이 빨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문제로 다투는 사이, 데이터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바로 개인정보가 보호할 것이란 생각에만 몰두한 사이, AI 산업은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식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2.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ARK Invest는 지난 22일 현재 챗GPT 일 사용자수를 1,500만 명 정도로 추정했다. 출시 일주일만에 일 사용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40일만에 일 사용자수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AI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구글이 지난해 말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에 ‘코드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예전 알파고-이세돌 9단 대국 이후 AI돌풍이 불었는데,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선 챗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초거대 AI 수요 확대에 맞춘 스타트업 창업이 늘고 있어요.”“대통령도 챗GPT를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장관님, 원장님 축사는 챗GPT에 맡기고 직원들은 민생에 힘쓰라고.”실제 인간과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의 돌풍이 국내 IT 업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만난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챗GPT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위기감도 크고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그럴 것이 챗GPT를 사용해본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료 버전(월 20달러, 약 2만 5000원)도 내놓는다고 발표했지만, 무료 버전만으로도 쉽게 시장 조사 리포트를 쓸 수 있습니다. 유료버전은 출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 빠른 응답과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도 AI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챗GPT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최신 AI 언어모델인 GPT-3.5를 사용해 이용자 질문에 맞는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이나 스캐터랩의 ‘이루다’ 처럼 개인 간 사적인 대화가 중심이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을 둬 정보를 생성하는, 지식 대화가 핵심이죠.검색 회사만 위기인가…스타트업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 한다면,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으로는 여러 질문(검색어)을 던지면 나오는 수많은 검색 결과 중 제가 이 중 몇 개를 픽업한 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확률적으로 가장 적확한 답 한 가지를 제시해주죠. 이를테면, ‘write outline of report about global smart farm market(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 개요를 작성)’이라고 물으면 바로 index(색인)를 만들어 주고, 이후 각 항목에 따라 또다시 질문을 넣으면, 1~2분 만에 답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인데,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 답변도 달라집니다.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집중하면 1시간 이내에 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죠. 주로 시장 데이터는 1년 뒤 업그레이드 되는 터라, 최신 정보는 검색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챗GPT에 입력된 데이터는 2021년까지여서 최신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치(인터넷 검색)를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챗GPT’에 맞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AI스타트업인 앤스로픽에 4억달러(약 5천억 원)를 투자했죠. 국내 검색 1위 네이버도 올 상반기 내에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 된 검색 경험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AI 스타트업들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은 AI나 블록체인 쪽이 많았습니다. 이중 이미지 생성이든, 비디오 생성이든 텍스트 생성이든 소위 생성 AI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상당합니다. 기업간(B2B)공급 형태로, 금융사나 제조사 등에 비정형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AI가 일반 개인용 무료 챗봇(또는 일부 유료화 챗봇)외에 B2B 제휴 형태로 국내 산업계로 직접 들어온다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의 AI를 연구하던 국내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챗GPT로 AI 투자 몰릴 듯…위기는 기회다챗GPT를 계기로 AI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 AI 업종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점은 기회입니다.적어도 국내 시장에선 영어 기반 모델이 조기에 정착하기 힘든 상황도 고려할만 하죠. 전 세계적으로 구글 검색이 1위가 아닌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SK텔레콤이 ‘에이닷’을 개발하면서,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와 유사 성능을 보이는 한국어 범용 언어모델(GLM) 개발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제휴한 것이나, 네이버가 외국 기업들이 영어 기반 개발 모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발생하는 정확성 저하를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와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원장님 축사를 쓸 때는 토종기업의 생성AI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챗GPT를 계기로 인간의 역사를 바꿀 AI 혁명이 빨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문제로 다투는 사이, 데이터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바로 개인정보가 보호할 것이란 생각에만 몰두한 사이, AI 산업은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식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B 국장은 구속은 면했죠. 재판부는 A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종편에 대한 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민감해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이야기한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전 방통위원장 C씨의 언급이나, “종편 재승인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고,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 국·과장은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도 일리가 있습니다.장·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닌, 일개(?) 과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니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방통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뿐 아니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방통위는 자료 제출 부실, 경영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말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 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질문한 기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일입니다.TV조선 로고정치성향따라 잡음 이는 ‘방송사 인허가제’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는 매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문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방송은 허가제와 승인제라는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도(미국은 10년 허가제이나, 우리나라는 법상 7년, 시행령에선 5년 내외로 돼 있습니다)를 빼면,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방송사 인·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제를 운영하느냐고요? 미디어학자들 말로는 ‘방송의 공공성’ 때문입니다.그런데 통신은 공공성을 ‘접근성’으로 해석해 보편적 접근권(보편적인 도달 범위)을 중시하는 반면, 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죠. 방송법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32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흑백이 아닌 다원성, 방송의 공공성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문화 향상이라는 말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이를테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누구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으니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흑 아니면 백’, ‘모가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색, 또는 연속되는 패턴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자고 싸우는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가는 결국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은 등록제 검토할 때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수년 전부터 방송사 인허가제를 완화하거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2020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공정성에 미달했다고 해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같은 해 12월, 한상혁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보도 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진보 논객들은 대부분 “보수 신문의 종편 소유로 여론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죠.그런데 세계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승인을 거부해 방송사를 폐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습니다.BBC처럼 공영방송만 협약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수신료)이 들어간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허가·재허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적으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면허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학자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조차 기존 재허가 방식이 아닌 BBC와 같은 ‘협약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국 BBC 설치법에는 영국 정부는 BBC가 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BBC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BBC에 발급하는 면허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검찰과 감사원이 방송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방통위의 방송사 인허가 심사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1.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B 국장은 구속은 면했죠. 재판부는 A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종편에 대한 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민감해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이야기한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전 방통위원장 C씨의 언급이나, “종편 재승인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고,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 국·과장은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도 일리가 있습니다.장·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닌, 일개(?) 과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니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방통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뿐 아니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방통위는 자료 제출 부실, 경영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말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 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질문한 기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일입니다.TV조선 로고정치성향따라 잡음 이는 ‘방송사 인허가제’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는 매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문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방송은 허가제와 승인제라는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도(미국은 10년 허가제이나, 우리나라는 법상 7년, 시행령에선 5년 내외로 돼 있습니다)를 빼면,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방송사 인·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제를 운영하느냐고요? 미디어학자들 말로는 ‘방송의 공공성’ 때문입니다.그런데 통신은 공공성을 ‘접근성’으로 해석해 보편적 접근권(보편적인 도달 범위)을 중시하는 반면, 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죠. 방송법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32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흑백이 아닌 다원성, 방송의 공공성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문화 향상이라는 말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이를테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누구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으니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흑 아니면 백’, ‘모가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색, 또는 연속되는 패턴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자고 싸우는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가는 결국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은 등록제 검토할 때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수년 전부터 방송사 인허가제를 완화하거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2020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공정성에 미달했다고 해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같은 해 12월, 한상혁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보도 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진보 논객들은 대부분 “보수 신문의 종편 소유로 여론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죠.그런데 세계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승인을 거부해 방송사를 폐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습니다.BBC처럼 공영방송만 협약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수신료)이 들어간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허가·재허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적으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면허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학자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조차 기존 재허가 방식이 아닌 BBC와 같은 ‘협약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국 BBC 설치법에는 영국 정부는 BBC가 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BBC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BBC에 발급하는 면허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검찰과 감사원이 방송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방통위의 방송사 인허가 심사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