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부

김현아

기자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그리고 키옥시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통상법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페이스북, 텐센트-알리바바 등 미·중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에 맞서기 위해 뭉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유로 A홀딩스 출범 초기부터 삐걱댔는지, 어떤 점이 허술했는지를 짚어야 앞으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A홀딩 지분 매각 관련 협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자 전문가에 당한 기술 전문가?한일 합작사이자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A’는 ‘트리플 A’를 의미합니다. ‘A부터 Z까지 전 그룹사의 시너지를 내겠다’, ‘산하의 전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쓰겠다’, ‘아시아(Asia) 전역을 누비고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하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의지가 담겼습니다.그러나, A홀딩스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지만, A홀딩스 이사회 이사 수는 소프트뱅크 측이 3명, 네이버 측이 2명으로, 소프트뱅크 측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소프트뱅크 측 미야우치 겐이 맡았고, 라인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의 최상위 지배기업도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이를 두고 IT 전문가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57세)가 투자 전문가인 손 마사요시(한국 이름 손정의, 67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먼저 제안한 것은 ‘모바일과 포털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손정의 회장이었고, 당시 라인(모바일 메신저)의 가치는 야후재팬(포털)보다 컸음에도 지분을 50%씩 나눴기 때문입니다.잃어버린 ‘소년의 꿈’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본 진출,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 연동, 야후재팬에 네이버 검색 이식은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코리아에서 근무한 인사에 따르면, “양측이 싸우느라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결국,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해, 손 마사요시 회장이 라인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경영 통합의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벌어진 라인페이와 페이페이 간의 마케팅 전쟁입니다. 현금이 최고 결제 수단인 일본에서 페이앱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페이페이가 100억 엔(한화 871억 원)을 쏟아붓자, 네이버도 라인페이의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억 엔(한화 2612억 원)을 쓰기로 공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는 힘을 합쳐 아시아의 IT 맹주가 되기로 합의한 겁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노하우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진출 한계생각나는 게 없나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던 ‘요기요’, ‘배달통’ 역시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을 두고 현금 마케팅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력처럼 우아DH아시아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렸습니다. 우아DH아시아는 DH와 김봉진 대표가 50%씩 출자했는데, 김 대표에게 글로벌 리더십 회의의 아시아 책임자를 맡겨 그의 실력을 배우려 한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DH 아시아 법인들의 경영 관리일 뿐,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일본의 A홀딩스가 한일 기업의 온전한 합작사라면, 우아DH아시아는 김봉진 대표의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중남미와 유럽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아시아 실적은 일부 개선됐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외국 정부 압박에도 기업가치 위해 버틴 SK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키옥시아(옛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낸드플래시 생산업체로, SK하이닉스는 2018년 한·미·일 연합체인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4조 원을 투자해 키옥시아 지분 19%를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일본은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90억 달러(11조 원)를 들여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 등 낸드플래시 사업부(솔리다임)의 가치 훼손을 우려해 양사 합병을 반대하며 버텼습니다.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21.6%로, 1위인 삼성전자(36.6%)에 이어 2위입니다. WD(14.5%)와 키옥시아(12.6%)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의 점유율은 27.1%로 상승해, SK하이닉스는 순위에서 밀려납니다.최근 낸드플래시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SK가 미·일 정부의 압박을 견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전력·대용량 저장장치인 기업용 SSD 주문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가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실력을 갖춘 솔리다임을 인수한 덕분입니다.AI에서 韓기업과 제휴하려는 손 마사요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네이버의 경영 판단으로 글로벌 전략에서 라인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키옥시아 사례처럼 버티려 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이며,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이 또 다른 한국 기업들과 제휴를 모색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키옥시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4.05.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통상법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페이스북, 텐센트-알리바바 등 미·중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에 맞서기 위해 뭉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유로 A홀딩스 출범 초기부터 삐걱댔는지, 어떤 점이 허술했는지를 짚어야 앞으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A홀딩 지분 매각 관련 협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자 전문가에 당한 기술 전문가?한일 합작사이자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A’는 ‘트리플 A’를 의미합니다. ‘A부터 Z까지 전 그룹사의 시너지를 내겠다’, ‘산하의 전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쓰겠다’, ‘아시아(Asia) 전역을 누비고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하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의지가 담겼습니다.그러나, A홀딩스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지만, A홀딩스 이사회 이사 수는 소프트뱅크 측이 3명, 네이버 측이 2명으로, 소프트뱅크 측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소프트뱅크 측 미야우치 겐이 맡았고, 라인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의 최상위 지배기업도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이를 두고 IT 전문가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57세)가 투자 전문가인 손 마사요시(한국 이름 손정의, 67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먼저 제안한 것은 ‘모바일과 포털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손정의 회장이었고, 당시 라인(모바일 메신저)의 가치는 야후재팬(포털)보다 컸음에도 지분을 50%씩 나눴기 때문입니다.잃어버린 ‘소년의 꿈’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본 진출,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 연동, 야후재팬에 네이버 검색 이식은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코리아에서 근무한 인사에 따르면, “양측이 싸우느라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결국,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해, 손 마사요시 회장이 라인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경영 통합의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벌어진 라인페이와 페이페이 간의 마케팅 전쟁입니다. 현금이 최고 결제 수단인 일본에서 페이앱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페이페이가 100억 엔(한화 871억 원)을 쏟아붓자, 네이버도 라인페이의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억 엔(한화 2612억 원)을 쓰기로 공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는 힘을 합쳐 아시아의 IT 맹주가 되기로 합의한 겁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노하우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진출 한계생각나는 게 없나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던 ‘요기요’, ‘배달통’ 역시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을 두고 현금 마케팅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력처럼 우아DH아시아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렸습니다. 우아DH아시아는 DH와 김봉진 대표가 50%씩 출자했는데, 김 대표에게 글로벌 리더십 회의의 아시아 책임자를 맡겨 그의 실력을 배우려 한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DH 아시아 법인들의 경영 관리일 뿐,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일본의 A홀딩스가 한일 기업의 온전한 합작사라면, 우아DH아시아는 김봉진 대표의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중남미와 유럽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아시아 실적은 일부 개선됐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외국 정부 압박에도 기업가치 위해 버틴 SK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키옥시아(옛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낸드플래시 생산업체로, SK하이닉스는 2018년 한·미·일 연합체인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4조 원을 투자해 키옥시아 지분 19%를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일본은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90억 달러(11조 원)를 들여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 등 낸드플래시 사업부(솔리다임)의 가치 훼손을 우려해 양사 합병을 반대하며 버텼습니다.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21.6%로, 1위인 삼성전자(36.6%)에 이어 2위입니다. WD(14.5%)와 키옥시아(12.6%)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의 점유율은 27.1%로 상승해, SK하이닉스는 순위에서 밀려납니다.최근 낸드플래시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SK가 미·일 정부의 압박을 견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전력·대용량 저장장치인 기업용 SSD 주문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가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실력을 갖춘 솔리다임을 인수한 덕분입니다.AI에서 韓기업과 제휴하려는 손 마사요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네이버의 경영 판단으로 글로벌 전략에서 라인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키옥시아 사례처럼 버티려 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이며,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이 또 다른 한국 기업들과 제휴를 모색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키옥시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입니다.
  • 일본 라인 강탈 대응, 앞으로가 중요합니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가 키운, 전세계 1억 9000만명이 쓰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게다가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4월 29일)△외교부 대변인 성명(4월 30일)△과기정통부 장관 오찬 간담회 언급(5월 8일)까지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유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네이버와 협의해 왔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왜 강한 어조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일본 정부가 뒷배…“유감” 표현 당연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의 뒷배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본질적 재검토이지 경영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보안 위탁처인 대주주(네이버)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 역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염두한 게 아니라면, 일본 기업들이 멋대로 해석해 “지분을 팔아라”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네이버 기다린 정부…소프트뱅크와 결별 수순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4월 16일이고, 지분 매각 압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4월 말부터인데 2주 동안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네이버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네이버는 이 사건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당시부터 소통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차관의 발언은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대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실제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투자한 A홀딩스의 이사 5명 중 네이버측 이사는 이해진 GIO와 황인준 라인 CFO 등 2명이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부터 삐꺼덕 거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라인이지만, 네이버는 꽤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사진 구성에 속앓이를 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라인 지분을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 역시 일본 합작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왔던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2019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합의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③헐값 매각 강요시 정부, 한일투자협정 협의요구 해야네이버는 어제(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32.7%, 지분가치는 8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 2조8천억 엔(한화 약 24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하지만, 네이버가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네이버와 라인간 시스템 분리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밝혔듯이, 입장 차가 커서 지분 매각 협상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답변 시한인 7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일본 정부)가 나서 이혼(지분 매각)을 종용했고, 며느리 입장(네이버)에서는 양육권(핵심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뺏길 위기라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친정부모(한국 정부)는 흠 많은 남편과 시부모 측에 대항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지키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네이버가 헐값에 넘길 바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14조를 근거로 지분 매각 압박을 중지해 달라는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네이버에게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로, 한일투자협정 10조 ‘공정 공평 대우’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4.05.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가 키운, 전세계 1억 9000만명이 쓰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게다가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4월 29일)△외교부 대변인 성명(4월 30일)△과기정통부 장관 오찬 간담회 언급(5월 8일)까지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유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네이버와 협의해 왔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왜 강한 어조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일본 정부가 뒷배…“유감” 표현 당연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의 뒷배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본질적 재검토이지 경영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보안 위탁처인 대주주(네이버)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 역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염두한 게 아니라면, 일본 기업들이 멋대로 해석해 “지분을 팔아라”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네이버 기다린 정부…소프트뱅크와 결별 수순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4월 16일이고, 지분 매각 압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4월 말부터인데 2주 동안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네이버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네이버는 이 사건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당시부터 소통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차관의 발언은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대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실제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투자한 A홀딩스의 이사 5명 중 네이버측 이사는 이해진 GIO와 황인준 라인 CFO 등 2명이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부터 삐꺼덕 거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라인이지만, 네이버는 꽤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사진 구성에 속앓이를 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라인 지분을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 역시 일본 합작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왔던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2019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합의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③헐값 매각 강요시 정부, 한일투자협정 협의요구 해야네이버는 어제(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32.7%, 지분가치는 8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 2조8천억 엔(한화 약 24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하지만, 네이버가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네이버와 라인간 시스템 분리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밝혔듯이, 입장 차가 커서 지분 매각 협상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답변 시한인 7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일본 정부)가 나서 이혼(지분 매각)을 종용했고, 며느리 입장(네이버)에서는 양육권(핵심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뺏길 위기라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친정부모(한국 정부)는 흠 많은 남편과 시부모 측에 대항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지키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네이버가 헐값에 넘길 바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14조를 근거로 지분 매각 압박을 중지해 달라는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네이버에게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로, 한일투자협정 10조 ‘공정 공평 대우’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일본의 14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라인 공식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4.05.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일본의 14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라인 공식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4.04.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AI 경제 효과 310조에 대한 생각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4.0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요금인하 말고는 안보이는 통신정책[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4.04.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혼란, 누구 책임인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 제4이동통신 망 운영을 위탁한다고요?[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의 망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제4이동통신 주파수(28㎓)를 획득한 스테이지엑스가 망 운영을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 위탁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 2월 말 폐막한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사내 ‘제4이동통신 관련 전담팀’을 꾸린 A사가 통신 설비 구축, 통신망 운영 대행, 유지 보수, 로밍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A사 관계자가 “우리가 위탁받아 망을 운영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게 확대된 듯합니다.정부가 제4이동통신이란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을 약속한 만큼,기존 통신사로서 이런저런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망 위탁운영 불가능해 보여그런데, 결론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SKT·KT·LG유플러스 중 한 곳에 자사의 통신망을 위탁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별도의 재무적·기술적 능력평가는 사라졌지만, 정의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것 말입니다.통신정책과 시장 구조 변화. 출처=김경만 통신정책관(한성대 이내찬 교수 자료 재구성)[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도 부정적 정부 역시 망 운영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기술적 평가까지 기간통신사 운영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와 기존 통신사가 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통신 장애 등 불안정성이 커질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신규사업자에 기존 망을 빌려주는 로밍도 설비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로밍대가로 할지, 설비제공대가로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망을 공동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큰일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와 만나 통신망 구성과 로밍 등을 협의하면서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스테이지엑스는 4월 말까지 추가 펀딩을 추진하고, 5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받는 일정이라고 합니다.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인 만큼 망 운영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설비 투자에 소홀할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 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죠.코어망 클라우드 구현, 미래 대비 맞지만.. 이번 MWC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4G 또는 5G 네트워크의 코어 장비와 기지국을 클라우드에 올려 프라이빗(폐쇄형)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었죠. KT가 AWS와 제휴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제휴했습니다.통신망 안정성 신경써야그런데, 코어망을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쓰면서 재난에 대비한 백업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도 하죠.스테이지엑스가 어떻게 통신망을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신기술 활용만큼 중요한 것이 통신망의 안정성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연내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직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4.03.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의 망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제4이동통신 주파수(28㎓)를 획득한 스테이지엑스가 망 운영을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 위탁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 2월 말 폐막한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사내 ‘제4이동통신 관련 전담팀’을 꾸린 A사가 통신 설비 구축, 통신망 운영 대행, 유지 보수, 로밍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A사 관계자가 “우리가 위탁받아 망을 운영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게 확대된 듯합니다.정부가 제4이동통신이란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을 약속한 만큼,기존 통신사로서 이런저런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망 위탁운영 불가능해 보여그런데, 결론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SKT·KT·LG유플러스 중 한 곳에 자사의 통신망을 위탁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별도의 재무적·기술적 능력평가는 사라졌지만, 정의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것 말입니다.통신정책과 시장 구조 변화. 출처=김경만 통신정책관(한성대 이내찬 교수 자료 재구성)[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도 부정적 정부 역시 망 운영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기술적 평가까지 기간통신사 운영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와 기존 통신사가 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통신 장애 등 불안정성이 커질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신규사업자에 기존 망을 빌려주는 로밍도 설비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로밍대가로 할지, 설비제공대가로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망을 공동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큰일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와 만나 통신망 구성과 로밍 등을 협의하면서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스테이지엑스는 4월 말까지 추가 펀딩을 추진하고, 5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받는 일정이라고 합니다.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인 만큼 망 운영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설비 투자에 소홀할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 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죠.코어망 클라우드 구현, 미래 대비 맞지만.. 이번 MWC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4G 또는 5G 네트워크의 코어 장비와 기지국을 클라우드에 올려 프라이빗(폐쇄형)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었죠. KT가 AWS와 제휴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제휴했습니다.통신망 안정성 신경써야그런데, 코어망을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쓰면서 재난에 대비한 백업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도 하죠.스테이지엑스가 어떻게 통신망을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신기술 활용만큼 중요한 것이 통신망의 안정성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연내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직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입니다.
  • 초거대AI(LLM)도 한국 기업 키웠으면[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죠.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저커버그 내외와 만찬을 하면서 AI반도체 협력을,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저커버그와 만나 XR 사업 협력을 논의했죠.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삼성과 LG의 메타와의 협력을 측면으로 지원한 셈입니다.LG전자는 2월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만나 확장현실(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IT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SKT는 휴메인(Humane) 및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개인형 AI 비서 시장에서 손잡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국내 통신사들이 빅테크들과 손잡는 것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AI(Large Language Model, LLM)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T나 SKT처럼 자체 LLM을 개발한다 해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LLM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LLM을 개발해 채팅봇, 검색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이버는 묵묵히 자체 LLM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아래한글 문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이는 ‘MS 코파일럿 365’와 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죠. 네이버 외에도 AI 기초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개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년 6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첨단 기술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2023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대한민국에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의 AI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쓰는 것이나, 오픈AI나 구글의 LLM을 가져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의 독자적인 LLM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인 앱 백화점(앱스토어)만 해도 한국의 앱백화점(원스토어)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수료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동 KAIST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 LLM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우주 개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자체 LLM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집중된 곳입니다. 숫자 1784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에서 따왔다고 하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혁신적인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체 LLM 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4.03.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죠.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저커버그 내외와 만찬을 하면서 AI반도체 협력을,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저커버그와 만나 XR 사업 협력을 논의했죠.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삼성과 LG의 메타와의 협력을 측면으로 지원한 셈입니다.LG전자는 2월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만나 확장현실(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IT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SKT는 휴메인(Humane) 및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개인형 AI 비서 시장에서 손잡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국내 통신사들이 빅테크들과 손잡는 것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AI(Large Language Model, LLM)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T나 SKT처럼 자체 LLM을 개발한다 해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LLM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LLM을 개발해 채팅봇, 검색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이버는 묵묵히 자체 LLM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아래한글 문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이는 ‘MS 코파일럿 365’와 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죠. 네이버 외에도 AI 기초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개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년 6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첨단 기술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2023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대한민국에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의 AI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쓰는 것이나, 오픈AI나 구글의 LLM을 가져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의 독자적인 LLM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인 앱 백화점(앱스토어)만 해도 한국의 앱백화점(원스토어)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수료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동 KAIST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 LLM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우주 개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자체 LLM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집중된 곳입니다. 숫자 1784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에서 따왔다고 하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혁신적인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체 LLM 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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