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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의 복귀가 결정된 직후 미국 오픈AI 본사에서 그레그 브로크먼(맨 앞) 전 오픈AI 회장 등 올트먼을 지지했던 임직원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X)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 (사진=AFP)샘 올트먼이 오픈AI에서 해임된 지 닷새 만에 최고경영자(CEO)로 전격 복귀한 일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을 남겼습니다.①실리콘밸리식 해고와 개발자 군단의 위력올트먼 해고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해임 전날 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할 정도였죠. 해고를 주도한 수츠케버 이사는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트먼이 안전 문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오픈AI 솔루션을 상용화하려고 한 점이 투영됐다”고 설명했지만,직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직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743명이 “올트먼을 따라 회사를 떠나겠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올트먼 역시 복귀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지난 며칠간 제가 한 모든 일은 이 팀과 그 사명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팀 오픈AI’로서의 방향을 강조했습니다.미국식 당일 해고 통보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IT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당일 해고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핵심 개발자의 퇴사 시에는 당일 해고 통보와 함께 즉각 사내 전산 접속 차단 및 무노동 월급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근로기준법상 5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면서도, 개발자가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망쳐 놓거나 핵심 코드를 유출하려는 것들요. 이제 개발자들은 기술적 역량과 이념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②첨단 AI, 선규제보다는 개발이 이익 담론AI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한 ‘앞선 규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트먼은 지난 5월 인도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GPT-5 개발에 안전 감사가 더 필요하다. 나도 차기 GPT에 관한 시간표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으나, 이사들은 진정성을 의심해 해고했습니다. 일부 연구진들은 올트먼 해고 직전 오픈AI가 ‘큐 스타’라는 강력한 일반인공지능(AGI)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고 하죠.‘큐 스타’는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AI 모델로, 새로운 학습 없이도 기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올트먼의 복귀로 인해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개발자 입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성 논의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술의 혁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 주도 규제에는 반대하지만, 철학적으로 소양을 가진 개발자들의 참여만 기대하기도 불안합니다. “기술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AI의 안전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긴 시간과 깊은 토론이 요구될 겁니다.③오픈AI, 돈버는 회사로 변신올트먼의 복귀는 오픈AI가 순수한 비영리 재단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전면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개발 생태계에서 개발자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오픈AI가 적극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이사회 역시 안전한 AI를 강조했던 사람들 대신에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CEO가 의장을 맡고 미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미스 하버드대 교수가 신임 이사진에 합류한다고 하죠. 올트먼 복귀를 반대했던 사외이사 중에선 애덤 디엔젤로 쿼라 CEO만 남는다고 합니다. 오픈AI는 돈 버는 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의 복귀가 결정된 직후 미국 오픈AI 본사에서 그레그 브로크먼(맨 앞) 전 오픈AI 회장 등 올트먼을 지지했던 임직원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X)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 (사진=AFP)샘 올트먼이 오픈AI에서 해임된 지 닷새 만에 최고경영자(CEO)로 전격 복귀한 일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을 남겼습니다.①실리콘밸리식 해고와 개발자 군단의 위력올트먼 해고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해임 전날 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할 정도였죠. 해고를 주도한 수츠케버 이사는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트먼이 안전 문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오픈AI 솔루션을 상용화하려고 한 점이 투영됐다”고 설명했지만,직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직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743명이 “올트먼을 따라 회사를 떠나겠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올트먼 역시 복귀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지난 며칠간 제가 한 모든 일은 이 팀과 그 사명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팀 오픈AI’로서의 방향을 강조했습니다.미국식 당일 해고 통보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IT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당일 해고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핵심 개발자의 퇴사 시에는 당일 해고 통보와 함께 즉각 사내 전산 접속 차단 및 무노동 월급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근로기준법상 5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면서도, 개발자가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망쳐 놓거나 핵심 코드를 유출하려는 것들요. 이제 개발자들은 기술적 역량과 이념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②첨단 AI, 선규제보다는 개발이 이익 담론AI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한 ‘앞선 규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트먼은 지난 5월 인도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GPT-5 개발에 안전 감사가 더 필요하다. 나도 차기 GPT에 관한 시간표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으나, 이사들은 진정성을 의심해 해고했습니다. 일부 연구진들은 올트먼 해고 직전 오픈AI가 ‘큐 스타’라는 강력한 일반인공지능(AGI)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고 하죠.‘큐 스타’는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AI 모델로, 새로운 학습 없이도 기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올트먼의 복귀로 인해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개발자 입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성 논의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술의 혁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 주도 규제에는 반대하지만, 철학적으로 소양을 가진 개발자들의 참여만 기대하기도 불안합니다. “기술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AI의 안전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긴 시간과 깊은 토론이 요구될 겁니다.③오픈AI, 돈버는 회사로 변신올트먼의 복귀는 오픈AI가 순수한 비영리 재단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전면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개발 생태계에서 개발자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오픈AI가 적극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이사회 역시 안전한 AI를 강조했던 사람들 대신에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CEO가 의장을 맡고 미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미스 하버드대 교수가 신임 이사진에 합류한다고 하죠. 올트먼 복귀를 반대했던 사외이사 중에선 애덤 디엔젤로 쿼라 CEO만 남는다고 합니다. 오픈AI는 돈 버는 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BS뉴스 캡처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를 방문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Sam Altman, US entrepreneur, investor, programmer, and founder and CEO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y OpenAI, speaks at Tel Aviv University in Tel Aviv on June 5, 2023. (Photo by JACK GUEZ / AFP)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중단돼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도 장애를 일으켜 불편이 컸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해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는데요. 거의 동시에 미국에선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해고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트먼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비전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직후 해고당했습니다.국가 운영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확인두 사건은 겉으로는 독립된 이슈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공통적인 주제, 즉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는 임시 재개된 상태이나, 행정전산망 마비에 총리까지 나서 사과한 걸 보면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의 안정적인 흐름이 국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올트먼에 대한 해고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올트먼은 수익 중심의 AI 개발을 강조하다, AI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이사회와 갈등을 일으켜 해고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트먼을 내쫓는데 앞장선 인물은 컴퓨터 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라고 합니다. 수츠케버는 올트먼 해고 직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트먼이 안전 문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오픈AI 솔루션을 상용화하려고 한 점이 투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정리하자면, 행정전산망 마비는 국가 운영에서 데이터의 안정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고, 올트먼의 해고는 데이터를 재료로 하는 생성AI의 안전성 문제가 챗GPT를 만든 글로벌 1위 기업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생성AI를 둘러싼 문제는 입체적으로 해결해야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재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 인간에게 유익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선 디지털 재난 대응이 제도적으로 정비됐습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및 이원화 조치 등의 계획이 마련됐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법률이 마련됐습니다.그러나, 정부 행정전산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분산시켜주는 장비(L4스위치) 고장 하나로 대국민 서비스 장애가 하루 이상 이어졌고, 그 흔한 재난 문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 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위험 등급을 나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행정안전부에 집중된 정부 시스템을 민간의 클라우드로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합니다.유럽식 선규제는 반대아울러 저작권이나 가짜뉴스 등 더욱 복잡해지는 생성AI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입체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샘 올트먼이 돈만 벌려 하다가 쫓겨났다 해서, 생성AI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성AI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규제를 만드는 정부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굳이 자율규제 중심인 미국과 위험 관리에 치우친 유럽 사이에서 고르라면, 저는 미국 방식에 동의합니다. 네이버·KT·LG·SKT·카카오·삼성 등 생성 AI에 뛰어든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는 내세울 만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3.11.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BS뉴스 캡처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를 방문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Sam Altman, US entrepreneur, investor, programmer, and founder and CEO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y OpenAI, speaks at Tel Aviv University in Tel Aviv on June 5, 2023. (Photo by JACK GUEZ / AFP)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중단돼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도 장애를 일으켜 불편이 컸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해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는데요. 거의 동시에 미국에선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해고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트먼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비전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직후 해고당했습니다.국가 운영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확인두 사건은 겉으로는 독립된 이슈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공통적인 주제, 즉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는 임시 재개된 상태이나, 행정전산망 마비에 총리까지 나서 사과한 걸 보면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의 안정적인 흐름이 국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올트먼에 대한 해고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올트먼은 수익 중심의 AI 개발을 강조하다, AI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이사회와 갈등을 일으켜 해고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트먼을 내쫓는데 앞장선 인물은 컴퓨터 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라고 합니다. 수츠케버는 올트먼 해고 직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트먼이 안전 문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오픈AI 솔루션을 상용화하려고 한 점이 투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정리하자면, 행정전산망 마비는 국가 운영에서 데이터의 안정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고, 올트먼의 해고는 데이터를 재료로 하는 생성AI의 안전성 문제가 챗GPT를 만든 글로벌 1위 기업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생성AI를 둘러싼 문제는 입체적으로 해결해야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재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 인간에게 유익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선 디지털 재난 대응이 제도적으로 정비됐습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및 이원화 조치 등의 계획이 마련됐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법률이 마련됐습니다.그러나, 정부 행정전산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분산시켜주는 장비(L4스위치) 고장 하나로 대국민 서비스 장애가 하루 이상 이어졌고, 그 흔한 재난 문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 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위험 등급을 나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행정안전부에 집중된 정부 시스템을 민간의 클라우드로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합니다.유럽식 선규제는 반대아울러 저작권이나 가짜뉴스 등 더욱 복잡해지는 생성AI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입체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샘 올트먼이 돈만 벌려 하다가 쫓겨났다 해서, 생성AI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성AI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규제를 만드는 정부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굳이 자율규제 중심인 미국과 위험 관리에 치우친 유럽 사이에서 고르라면, 저는 미국 방식에 동의합니다. 네이버·KT·LG·SKT·카카오·삼성 등 생성 AI에 뛰어든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는 내세울 만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금은 AI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투자받기가 어려워요. 몇 년 전에 블록체인이 크게 주목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5~6년 전, 많은 IT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인터넷 플랫폼에 대항할 새로운 기술로 예측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의존적인 현재의 인터넷과는 달리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 저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은 웹2.0이라 불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은 웹3.0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초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 CEO가 “웹3에 투자하는 이유는 방어적인 이유”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소위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웹3 서비스가 결제나 조각투자 등에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았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어떨까요? 웹3.0이나 메타버스보다 훨씬 파괴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인터넷 → 모바일 → 생성AI로 볼 수 있겠죠. 이유는 세 가지, 생성형AI가 가진 ①기술의 범용성 ② 적절한 규제 논의 ③ 기술의 혁명성 때문입니다.①기술의 범용성먼저 생성형AI 기술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성형AI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혁신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으로 발전한 것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기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은 우주로 공간이 확장되면서 위성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반면에 생성형AI 기술은 로봇 및 가상 공간(메타버스)에 적용되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술은 거대한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로 명령하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코딩하고, 작곡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닮았죠.② 적절한 규제 논의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부가 웹3.0(블록체인)을 두고 국가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정부주의로 받아들이고, 민중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규제화)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둔 측면이 컸죠.하지만, 생성형AI는 ‘가짜뉴스’ 작성 및 ‘환각’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도 각국 정부가 거부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비슷한 입장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간의 적절한 통제 아래에서 AI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③ 기술의 혁명성 사실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불과 1년 전 오픈AI가 대화형 채팅봇인 챗GPT(ChatGPT)를 출시한 뒤, 전 세계 기술 기업 간의 AI 경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네이버, 화웨이 등은 기술 개발 경쟁을 속도전으로 전개하고 있죠.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오픈AI 데브데이’에서 새 AI 모델인 ‘GPT-4 터보 버전’을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CEO도 알트만 CEO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최근 공개된 오픈AI의 ‘GPT-4 터보’만 해도, 수주 내 출시된다면 엄청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됐고, 최대 3000페이지까지의 책 분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를 이해하고 오디오를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제는 개발자와 개인 사용자가 코딩 없이 자신만의 챗GPT를 만들어 블로그에 적용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GPT-4 터보’에는 사용자 정의 기능이 있어 맞춤형 챗GPT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하죠. 이전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챗봇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일반 사용자도 GPTs를 활용해 자신만의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샘 알트먼 CEO는 “이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GPT를 만들 수 있다”며 “사용자는 대화를 시작하고, 추가 지식을 제공하며, 웹 검색, 이미지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작업을 챗GPT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통해 화장법을 알려주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구독자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개성 있는 채팅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오픈AI CEO인 샘 알트먼은 “코딩 없이 이러한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 서버의 관여 없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 데이터를 생성, 저장, 이용하는 웹3.0(블록체인)과는 방향은 다르지만, 코딩 없이도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을 대중화하고, 민주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MS는 오픈AI에 12조 이상의 투자를 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S는 오픈AI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챗GPT’를 출시하기 3년 전인 2019년 1차 투자를 진행했죠.그런 MS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연례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2023’을 엽니다. 더 긴밀해진 오픈AI와의 협력과 MS 365 코파일럿 등의 신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 2023.11.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금은 AI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투자받기가 어려워요. 몇 년 전에 블록체인이 크게 주목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5~6년 전, 많은 IT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인터넷 플랫폼에 대항할 새로운 기술로 예측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의존적인 현재의 인터넷과는 달리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 저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은 웹2.0이라 불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은 웹3.0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초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 CEO가 “웹3에 투자하는 이유는 방어적인 이유”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소위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웹3 서비스가 결제나 조각투자 등에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았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어떨까요? 웹3.0이나 메타버스보다 훨씬 파괴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인터넷 → 모바일 → 생성AI로 볼 수 있겠죠. 이유는 세 가지, 생성형AI가 가진 ①기술의 범용성 ② 적절한 규제 논의 ③ 기술의 혁명성 때문입니다.①기술의 범용성먼저 생성형AI 기술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성형AI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혁신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으로 발전한 것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기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은 우주로 공간이 확장되면서 위성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반면에 생성형AI 기술은 로봇 및 가상 공간(메타버스)에 적용되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술은 거대한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로 명령하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코딩하고, 작곡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닮았죠.② 적절한 규제 논의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부가 웹3.0(블록체인)을 두고 국가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정부주의로 받아들이고, 민중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규제화)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둔 측면이 컸죠.하지만, 생성형AI는 ‘가짜뉴스’ 작성 및 ‘환각’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도 각국 정부가 거부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비슷한 입장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간의 적절한 통제 아래에서 AI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③ 기술의 혁명성 사실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불과 1년 전 오픈AI가 대화형 채팅봇인 챗GPT(ChatGPT)를 출시한 뒤, 전 세계 기술 기업 간의 AI 경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네이버, 화웨이 등은 기술 개발 경쟁을 속도전으로 전개하고 있죠.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오픈AI 데브데이’에서 새 AI 모델인 ‘GPT-4 터보 버전’을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CEO도 알트만 CEO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최근 공개된 오픈AI의 ‘GPT-4 터보’만 해도, 수주 내 출시된다면 엄청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됐고, 최대 3000페이지까지의 책 분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를 이해하고 오디오를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제는 개발자와 개인 사용자가 코딩 없이 자신만의 챗GPT를 만들어 블로그에 적용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GPT-4 터보’에는 사용자 정의 기능이 있어 맞춤형 챗GPT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하죠. 이전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챗봇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일반 사용자도 GPTs를 활용해 자신만의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샘 알트먼 CEO는 “이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GPT를 만들 수 있다”며 “사용자는 대화를 시작하고, 추가 지식을 제공하며, 웹 검색, 이미지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작업을 챗GPT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통해 화장법을 알려주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구독자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개성 있는 채팅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오픈AI CEO인 샘 알트먼은 “코딩 없이 이러한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 서버의 관여 없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 데이터를 생성, 저장, 이용하는 웹3.0(블록체인)과는 방향은 다르지만, 코딩 없이도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을 대중화하고, 민주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MS는 오픈AI에 12조 이상의 투자를 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S는 오픈AI가 세상을 놀라게 한 ‘챗GPT’를 출시하기 3년 전인 2019년 1차 투자를 진행했죠.그런 MS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연례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2023’을 엽니다. 더 긴밀해진 오픈AI와의 협력과 MS 365 코파일럿 등의 신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으며, 다른 임원 2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 경쟁 과정에 벌어진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카카오가 주가 조작이란 ‘불법과 반칙’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김범수 창업자가 관여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상되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 근거를 금감원 특사경이 확보했다고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김범수 창업자는 2021년 3월 세계적인 자발적 기부운동 ‘더기빙플레지’ 에 참여하며 재산 절반 이상(당시 시총 기준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지금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불법 혐의를 받고 있지만, 2년 6개월 전에는 빈부격차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부 천사로 존경받았습니다.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합니다.IT 업계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IT 업계 수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따라서,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은 IT 업계 및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IT 업계의 1년은 제조업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생성형 AI로 빅테크 기업들 간 기술경쟁이 불을 뿜으며 구글이나 메타 등의 한국 시장 공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국내 I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무너진다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2010년 3월 혜성처럼 등장해 건당 20원(긴 문자는 30원)했던 통신사 문자메시지 시장을 무료로 바꾼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죠. ‘무료 문자’ 시장을 연 카카오는 금융·게임·이동·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플랫폼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진 ‘문어발’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편해졌을지 한번쯤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논의된다면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면, 불구속 기소로 주가조작 혐의의 진실과 죄의 유무를 가렸으면 합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김현아 기자 2023.10.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으며, 다른 임원 2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 경쟁 과정에 벌어진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카카오가 주가 조작이란 ‘불법과 반칙’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김범수 창업자가 관여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상되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 근거를 금감원 특사경이 확보했다고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김범수 창업자는 2021년 3월 세계적인 자발적 기부운동 ‘더기빙플레지’ 에 참여하며 재산 절반 이상(당시 시총 기준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지금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불법 혐의를 받고 있지만, 2년 6개월 전에는 빈부격차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부 천사로 존경받았습니다.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합니다.IT 업계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IT 업계 수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따라서,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은 IT 업계 및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IT 업계의 1년은 제조업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생성형 AI로 빅테크 기업들 간 기술경쟁이 불을 뿜으며 구글이나 메타 등의 한국 시장 공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국내 I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무너진다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2010년 3월 혜성처럼 등장해 건당 20원(긴 문자는 30원)했던 통신사 문자메시지 시장을 무료로 바꾼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죠. ‘무료 문자’ 시장을 연 카카오는 금융·게임·이동·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플랫폼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진 ‘문어발’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편해졌을지 한번쯤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논의된다면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면, 불구속 기소로 주가조작 혐의의 진실과 죄의 유무를 가렸으면 합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넷플릭스. (사진=로이터)‘넷플릭스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보좌진이 밝힌 사안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 증인을 단 한 명도 정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국정감사는 기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부 부처가 추진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은 최소한이 돼야 하겠지만 말입니다.과방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고, 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기업인들을 부르고 함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과방위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넷플릭스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간 증인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3조 원을 넘는 K-콘텐츠에 투자할 것을 약속한 걸 두고, 야당이 이를 정쟁의 빌미로 사용할까 걱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년에 걸친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 투자라는 숫자는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K-콘텐츠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한 게 사실이죠.그러나,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나치게 환영하는 걸 경계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한국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키우지 않으면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넷플릭스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도 화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 가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국내법 준수 의지를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플릭스와 SK 간 소송 취하와 마케팅 협력에도, 국회는 물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내 첨단 통신망을 사용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대가를 내는 방향은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망이용료 제도(전기통신사업법)의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국감에 부른다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부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법인 대표를 부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창업자를 부르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리된다면 국회의 국감 증인 선정이 국내 기업에 불공평하다,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지난 10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윤두현(국민의힘)의원은 통신사, 글로벌 OTT,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 채택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하기에, 여야는 이번 주 월요일(16일), 또는 화요일(17일)까진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10.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넷플릭스. (사진=로이터)‘넷플릭스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보좌진이 밝힌 사안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 증인을 단 한 명도 정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국정감사는 기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부 부처가 추진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은 최소한이 돼야 하겠지만 말입니다.과방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고, 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기업인들을 부르고 함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과방위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넷플릭스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간 증인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3조 원을 넘는 K-콘텐츠에 투자할 것을 약속한 걸 두고, 야당이 이를 정쟁의 빌미로 사용할까 걱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년에 걸친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 투자라는 숫자는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K-콘텐츠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한 게 사실이죠.그러나,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나치게 환영하는 걸 경계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한국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키우지 않으면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넷플릭스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도 화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 가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국내법 준수 의지를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플릭스와 SK 간 소송 취하와 마케팅 협력에도, 국회는 물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내 첨단 통신망을 사용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대가를 내는 방향은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망이용료 제도(전기통신사업법)의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국감에 부른다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부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법인 대표를 부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창업자를 부르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리된다면 국회의 국감 증인 선정이 국내 기업에 불공평하다,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지난 10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윤두현(국민의힘)의원은 통신사, 글로벌 OTT,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 채택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하기에, 여야는 이번 주 월요일(16일), 또는 화요일(17일)까진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SL VPN 데이터 전송 방식.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해 생성된 가상사설망(VPN). 일반 인터넷과 달리 안전하고 암호화된 연결을 만든다. 사진=가비아“매크로 프로그램에 악용될 만 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시기가 된 것 아닌가 합니다.”지난 5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기자들을 만나 한 말입니다. 박 차관은 “매크로가 기술중립적인 건 사실이나 수강 신청이나 입장권 사재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악용될 것이 뻔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매크로를 써서 부정적인 사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는 일을 방치하진 않겠다고 말했죠. 박 차관의 언급은 기자가 ‘다음 카카오 여론조작 논의된 게 있는가?’라고 물은 뒤 나온 답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섣부르게 ‘여론 조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이라고 한 것은 기술 부처다운 용어였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다음스포츠 응원 서비스에서 ‘단 2개 해외 IP주소에서 2,000만 클릭 가까이 중국 응원(전체 응원 클릭의 93%)이 발생한’ 이번 사건에선 VPN이라는 키워드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IT업계에선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에겐 낯설 수도 있죠. VPN과 매크로가 멀까요? ①가면 쓴 VPN은 정보보호를 넘어 익명성 보장으로 나가고 있으며 ②효율성과 편리함을 줬던 매크로에는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같습니다.①가면 쓴 VPN… IP 할당 기능 주목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목받았죠. 코로나19때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허용했는데, 회사의 중요 업무를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속해 하라고 하기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직원들이 원격 접속을 할 때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한 VPN을 쓰도록 했죠.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금융회사 등은 이 같은 사설통신망(VPN)으로 원격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VPN의 또 다른 기능인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할당 기능이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만든 통신망에 임의 접속하는 셈이죠. 이를테면, 한국의 네티즌이 일본 VPN에 접속하면 여기서 일본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을 수 있고, 이 IP주소를 이용해 접속하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는 기능입니다.이번에 문제가 된, 다량의 중국 응원 클릭이 나온 해외 IP 주소는 네덜란드와 일본 것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아마 VPN의 IP 우회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니까 VPN을 아예 금지하면 안되느냐고요? 그런데 콘텐츠 검열을 우회해 지리적으로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역시 VPN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2020년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의 휴대전화 앱스토어에선 해외 인터넷 접속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VPN 앱 다운로드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VPN을 무조건 금지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의 관여 인물로 추정되는 네티즌 활동 캡처. 출처=디시인사이드 ‘VPN gate 갤러리’사진=이데일리 DB②두 얼굴의 ‘매크로’…불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매크로(Macro) 프로그램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여러 개가 나오죠.보통 ‘반복된 클릭과 동작으로부터 시간을 자동화해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용 후기를 보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글들이 상당하죠.키보드나 마우스를 단순 반복하는 업무를 할 때,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해 자주 사용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인기 강사의 선착순 강의 예약이나, 인기 가수 공연 예매, 명절 기차표 예매 같은 걸 하는데 유용하죠.하지만, 매크로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매크로로 공연티켓을 사재기하거나, 코로나19때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사건때에는 매크로를 써서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해 처벌받았죠. 당시 매크로로 인해 드루킹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였습니다.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매크로를 쓴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용만 문제되는 것이죠.이렇게 판단된 근거는 매크로 자체를 악성프로그램으로는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개인이 매크로를 써서 인기 강사의 강의를 예약하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러나,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업체의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지난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매크로를 이용해 산 표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이 됐습니다. 본인 표를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를 외부에 돈을 받고 팔면 불법이 된 것입니다.이번 다음 포털의 중국 응원 클릭 매크로 조작 사태도 카카오가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범인이 잡힌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10.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SL VPN 데이터 전송 방식.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해 생성된 가상사설망(VPN). 일반 인터넷과 달리 안전하고 암호화된 연결을 만든다. 사진=가비아“매크로 프로그램에 악용될 만 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시기가 된 것 아닌가 합니다.”지난 5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기자들을 만나 한 말입니다. 박 차관은 “매크로가 기술중립적인 건 사실이나 수강 신청이나 입장권 사재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악용될 것이 뻔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매크로를 써서 부정적인 사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는 일을 방치하진 않겠다고 말했죠. 박 차관의 언급은 기자가 ‘다음 카카오 여론조작 논의된 게 있는가?’라고 물은 뒤 나온 답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섣부르게 ‘여론 조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이라고 한 것은 기술 부처다운 용어였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다음스포츠 응원 서비스에서 ‘단 2개 해외 IP주소에서 2,000만 클릭 가까이 중국 응원(전체 응원 클릭의 93%)이 발생한’ 이번 사건에선 VPN이라는 키워드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IT업계에선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에겐 낯설 수도 있죠. VPN과 매크로가 멀까요? ①가면 쓴 VPN은 정보보호를 넘어 익명성 보장으로 나가고 있으며 ②효율성과 편리함을 줬던 매크로에는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같습니다.①가면 쓴 VPN… IP 할당 기능 주목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목받았죠. 코로나19때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허용했는데, 회사의 중요 업무를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속해 하라고 하기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직원들이 원격 접속을 할 때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한 VPN을 쓰도록 했죠.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금융회사 등은 이 같은 사설통신망(VPN)으로 원격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VPN의 또 다른 기능인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할당 기능이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만든 통신망에 임의 접속하는 셈이죠. 이를테면, 한국의 네티즌이 일본 VPN에 접속하면 여기서 일본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을 수 있고, 이 IP주소를 이용해 접속하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는 기능입니다.이번에 문제가 된, 다량의 중국 응원 클릭이 나온 해외 IP 주소는 네덜란드와 일본 것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아마 VPN의 IP 우회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니까 VPN을 아예 금지하면 안되느냐고요? 그런데 콘텐츠 검열을 우회해 지리적으로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역시 VPN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2020년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의 휴대전화 앱스토어에선 해외 인터넷 접속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VPN 앱 다운로드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VPN을 무조건 금지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의 관여 인물로 추정되는 네티즌 활동 캡처. 출처=디시인사이드 ‘VPN gate 갤러리’사진=이데일리 DB②두 얼굴의 ‘매크로’…불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매크로(Macro) 프로그램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여러 개가 나오죠.보통 ‘반복된 클릭과 동작으로부터 시간을 자동화해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용 후기를 보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글들이 상당하죠.키보드나 마우스를 단순 반복하는 업무를 할 때,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해 자주 사용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인기 강사의 선착순 강의 예약이나, 인기 가수 공연 예매, 명절 기차표 예매 같은 걸 하는데 유용하죠.하지만, 매크로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매크로로 공연티켓을 사재기하거나, 코로나19때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사건때에는 매크로를 써서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해 처벌받았죠. 당시 매크로로 인해 드루킹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였습니다.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매크로를 쓴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용만 문제되는 것이죠.이렇게 판단된 근거는 매크로 자체를 악성프로그램으로는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개인이 매크로를 써서 인기 강사의 강의를 예약하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러나,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업체의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지난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매크로를 이용해 산 표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이 됐습니다. 본인 표를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를 외부에 돈을 받고 팔면 불법이 된 것입니다.이번 다음 포털의 중국 응원 클릭 매크로 조작 사태도 카카오가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범인이 잡힌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중전인데 어떻게 93%가 중국을 응원할 수 있죠? 정말 조선족이 국내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건가요?”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포털 다음에서 응원한 클릭이 중국 응원 93.2%, 한국 응원 6.8%가 나오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포털 여론 조작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TF’를 꾸렸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댓글국적표기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한 네이버에선 중국 응원이 6%, 한국 응원 클릭이 94%였으니까요. 둘의 차이는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쳐야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인 기반이냐, 아니냐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한-키르기스스탄전에서도 응원 바뀐 이유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서비스는 마치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응원하도록 하는 콘셉트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로그인 기반의 네이버와 다르지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진 한중전 뿐 아니라, 9월 13일 남자축구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A매치 친선경기때 사우디 응원이 52%(한국응원 48%), 9월 28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경기 때엔 키르기스스탄 85%(한국응원 15%)였죠. 클릭 횟수 제한이 없고,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이번 사태로 다음의 클릭응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카카오가 어뷰징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는 다음에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로그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응원수 조작하는 매크로, 원천봉쇄 불가능이번 사건을 기술적으로 보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수 조작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프로그램이란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나 백신예약을 싹쓸이 하려는 사람들이 써서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이번 사건에서 포털 점유율이 네이버보다 떨어지는 다음의 총 응원클릭(3130만건)이 네이버(약 600만건)의 5배에 달한 것도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단 2개의 IP에서 2000만 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매크로를 돌리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2018년으로 돌려보면, 국내 최고의 IT엔지니어로 꼽히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회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드루킹에 사용된 매크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은 없으며 기술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당시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빼고,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의 댓글 제공 여부와 정렬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론조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카카오 차원서 어뷰징 막는 대책 마련될 듯개인적으론 이번 역시 유사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응원을 바꾸고, 특정 IP에서 과도하게 트래픽이 나오면 이를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리 ‘놀이’ 문화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반을 알 지 못하는 가운데 매크로로 인해 이용자들이 당황하거나 화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이지요.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포털 여론 조작 왜곡 방지법’ 같은 걸 만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중국·북한의 인터넷 검열 같은 걸 제도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섣부른 댓글 국적표시제는 국격저하 우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 클릭 조작은 누가 했는지 범인을 잡는 경찰 수사와 다음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닭 잡는 칼’로 해결하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댓글 국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잡는 칼’을 잘못 휘두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보고서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영업의 자유 침해, 국적표시 댓글 제도를 적용할 대상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포털을 통해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기에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소잡는 칼을 잘못 쓰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 정도로 떨어뜨릴까 걱정됩니다.참고로,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모두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2010년과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2021년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10.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중전인데 어떻게 93%가 중국을 응원할 수 있죠? 정말 조선족이 국내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건가요?”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포털 다음에서 응원한 클릭이 중국 응원 93.2%, 한국 응원 6.8%가 나오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포털 여론 조작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TF’를 꾸렸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댓글국적표기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한 네이버에선 중국 응원이 6%, 한국 응원 클릭이 94%였으니까요. 둘의 차이는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쳐야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인 기반이냐, 아니냐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한-키르기스스탄전에서도 응원 바뀐 이유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서비스는 마치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응원하도록 하는 콘셉트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로그인 기반의 네이버와 다르지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진 한중전 뿐 아니라, 9월 13일 남자축구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A매치 친선경기때 사우디 응원이 52%(한국응원 48%), 9월 28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경기 때엔 키르기스스탄 85%(한국응원 15%)였죠. 클릭 횟수 제한이 없고,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이번 사태로 다음의 클릭응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카카오가 어뷰징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는 다음에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로그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응원수 조작하는 매크로, 원천봉쇄 불가능이번 사건을 기술적으로 보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수 조작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프로그램이란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나 백신예약을 싹쓸이 하려는 사람들이 써서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이번 사건에서 포털 점유율이 네이버보다 떨어지는 다음의 총 응원클릭(3130만건)이 네이버(약 600만건)의 5배에 달한 것도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단 2개의 IP에서 2000만 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매크로를 돌리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2018년으로 돌려보면, 국내 최고의 IT엔지니어로 꼽히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회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드루킹에 사용된 매크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은 없으며 기술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당시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빼고,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의 댓글 제공 여부와 정렬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론조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카카오 차원서 어뷰징 막는 대책 마련될 듯개인적으론 이번 역시 유사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응원을 바꾸고, 특정 IP에서 과도하게 트래픽이 나오면 이를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리 ‘놀이’ 문화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반을 알 지 못하는 가운데 매크로로 인해 이용자들이 당황하거나 화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이지요.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포털 여론 조작 왜곡 방지법’ 같은 걸 만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중국·북한의 인터넷 검열 같은 걸 제도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섣부른 댓글 국적표시제는 국격저하 우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 클릭 조작은 누가 했는지 범인을 잡는 경찰 수사와 다음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닭 잡는 칼’로 해결하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댓글 국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잡는 칼’을 잘못 휘두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보고서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영업의 자유 침해, 국적표시 댓글 제도를 적용할 대상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포털을 통해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기에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소잡는 칼을 잘못 쓰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 정도로 떨어뜨릴까 걱정됩니다.참고로,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모두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2010년과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2021년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툴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트위터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미드저니’가 만든 가짜 사진들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만 해도 자세히 보면 안경의 그림자가 곡선이고 손이 자세하지 않아 사진과 구별된다.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나 ‘클로바X’와 같은 글쓰기 도구뿐 아니라, ‘미드저니’나 ‘칼로’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디아이디’ 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센스있다”는 찬사와 함께 각국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생성 AI도구인 ‘미드저니’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의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사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디지털 휴먼 생성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짜 영상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정보와 혼동되는 정도를 넘어 언론 생태계의 약화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미쏘’라는 AI 홈페이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보니 5분 만에 ‘삼데일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챗GPT’와 같은 채팅 로봇을 활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언론계에 기자를 고용하고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를 ‘저널리즘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로 AI 기자나 온라인 가십성 기사가 번성하고, 팩트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미쏘(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로 기자가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최근에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에서 개최된 AI 윤리법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언론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 시스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틈타, 확증 편향을 악용하는 편향된 뉴스를 막을 충분한 대응이 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이날 참석한 교수님 중 한 분은 “외국과 달리 한국 국민이 뉴스 앱을 다운 받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봐야, 비로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아래, <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를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는 비중이 조사 대상 46개국 중 꼴찌입니다.<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기술적인 대책 역시 100% AI가 생성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IT 업계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해 진위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AI 생성 콘텐츠에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Synth ID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진의 진위 인증 기술을 개발한 캐논 등 기업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한계적이라고 합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선거 기간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에 ‘AI 활용 콘텐츠’라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표기하지 않은 채 진짜 발언처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면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대응이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09.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툴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트위터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미드저니’가 만든 가짜 사진들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만 해도 자세히 보면 안경의 그림자가 곡선이고 손이 자세하지 않아 사진과 구별된다.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나 ‘클로바X’와 같은 글쓰기 도구뿐 아니라, ‘미드저니’나 ‘칼로’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디아이디’ 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센스있다”는 찬사와 함께 각국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생성 AI도구인 ‘미드저니’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의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사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디지털 휴먼 생성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짜 영상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정보와 혼동되는 정도를 넘어 언론 생태계의 약화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미쏘’라는 AI 홈페이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보니 5분 만에 ‘삼데일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챗GPT’와 같은 채팅 로봇을 활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언론계에 기자를 고용하고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를 ‘저널리즘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로 AI 기자나 온라인 가십성 기사가 번성하고, 팩트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미쏘(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로 기자가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최근에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에서 개최된 AI 윤리법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언론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 시스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틈타, 확증 편향을 악용하는 편향된 뉴스를 막을 충분한 대응이 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이날 참석한 교수님 중 한 분은 “외국과 달리 한국 국민이 뉴스 앱을 다운 받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봐야, 비로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아래, <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를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는 비중이 조사 대상 46개국 중 꼴찌입니다.<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기술적인 대책 역시 100% AI가 생성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IT 업계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해 진위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AI 생성 콘텐츠에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Synth ID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진의 진위 인증 기술을 개발한 캐논 등 기업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한계적이라고 합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선거 기간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에 ‘AI 활용 콘텐츠’라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표기하지 않은 채 진짜 발언처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면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대응이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햄릿, 21세기를 읽다, 제공=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라는 회사가 자사 창작 플랫폼 ‘인스타페이 오써(InstaPay Author)’로 ‘햄릿. 21세기를 읽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픈AI의 챗GPT 4.0과 협력하여 고전문학을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들은 프롬프트(명령어)를사용하여 AI와 새로운 창작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북앤콘텐츠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재광 인스타페이 사장은 “AI로 스토리와 삽화를 만들고, 다중 언어 및 웹툰 형태로 동시 창작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덕분에 ‘이야기꾼’인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나 이런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창작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해생성형AI 시대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둘째, AI가 생성한 또는 인간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오스카와일드의 명함판 사진을 석판화로 복제한 것. 출처=정상조 서울대 교수언젠가는 인간의 AI 통제 노력 따라 인정받을 듯일단 후자인 두 번째 문제는 당장 큰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다만,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정이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오스카 와일드의 프로필 사진을 석판화로 다량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 커튼과 빛, 그림자 등을 배열한 점’을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한 것처럼, AI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노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출처=구글 북스그런데, 현재 뜨거운 것은 ①창작까지 하는 생성형AI의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아닌가 합니다.오픈AI는 데이터를 학습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었는데, 학습데이터에 저작물도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작가들이 생성형AI 기업인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죠.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X’ 출시 행사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죠. 뉴스 콘텐츠도 학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네이버가 뉴스를 공짜로 서비스하느냐?”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 이용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공정 이용 vs 표절 판례 쌓아야 그는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 달리 AI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제와 전송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실제로 구글 북스의 경우 2500만 권의 책을 서비스하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은 침해로 판단되지 않았고, 색인(인덱스) 정보 서비스도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 표절로 간주한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례가 쌓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 등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생성형 AI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기업의 마케팅 메시지 중 약 30%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문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만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제가 조정돼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머지 않아 카메라나 계산기 같이 인간의 창작을 돕는 더 편리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9.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햄릿, 21세기를 읽다, 제공=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라는 회사가 자사 창작 플랫폼 ‘인스타페이 오써(InstaPay Author)’로 ‘햄릿. 21세기를 읽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픈AI의 챗GPT 4.0과 협력하여 고전문학을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들은 프롬프트(명령어)를사용하여 AI와 새로운 창작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북앤콘텐츠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재광 인스타페이 사장은 “AI로 스토리와 삽화를 만들고, 다중 언어 및 웹툰 형태로 동시 창작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덕분에 ‘이야기꾼’인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나 이런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창작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해생성형AI 시대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둘째, AI가 생성한 또는 인간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오스카와일드의 명함판 사진을 석판화로 복제한 것. 출처=정상조 서울대 교수언젠가는 인간의 AI 통제 노력 따라 인정받을 듯일단 후자인 두 번째 문제는 당장 큰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다만,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정이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오스카 와일드의 프로필 사진을 석판화로 다량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 커튼과 빛, 그림자 등을 배열한 점’을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한 것처럼, AI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노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출처=구글 북스그런데, 현재 뜨거운 것은 ①창작까지 하는 생성형AI의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아닌가 합니다.오픈AI는 데이터를 학습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었는데, 학습데이터에 저작물도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작가들이 생성형AI 기업인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죠.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X’ 출시 행사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죠. 뉴스 콘텐츠도 학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네이버가 뉴스를 공짜로 서비스하느냐?”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 이용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공정 이용 vs 표절 판례 쌓아야 그는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 달리 AI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제와 전송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실제로 구글 북스의 경우 2500만 권의 책을 서비스하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은 침해로 판단되지 않았고, 색인(인덱스) 정보 서비스도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 표절로 간주한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례가 쌓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 등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생성형 AI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기업의 마케팅 메시지 중 약 30%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문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만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제가 조정돼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머지 않아 카메라나 계산기 같이 인간의 창작을 돕는 더 편리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