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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트라우마와의 싸움

  최정희 기자 2023.08.2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으로 일제히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올해는 금리 인상도 끝물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멈췄고 미국은 9월에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반면 작년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던 일본은 수익률곡선제어(YCC)를 서서히 조정하며 정책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리 인상기를 종료하는 나라든, 일본처럼 장기간 완화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나라든 정책 전환기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트라우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처럼 수십 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라면 중앙은행들은 정책 전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물가는 덜 잡은 것 같은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중국 경기는 크게 휘청이고 있어 중앙은행으로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AFP)◇ 美, 1970년대 ‘물가 잡은 줄 알고 금리 내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다.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1972년 3% 수준에서 1974년 13% 수준으로 높였으나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자 금리를 1977년까지 4% 수준으로 내렸다. 그러다 1978년 2차 오일쇼크가 오자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온탕과 냉탕을 반복했던 셈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연준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칭한 것도 이때였다.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급하게 돌렸다가 너무 뜨겁자 다시 냉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섣부른 조치가 불러온 부작용에 대한 지탄이다. 당시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만든 것은 국제유가 급등이 아니라 통화량의 팽창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 등장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1981년 금리를 20% 넘게 올려야 했다. 그 결과 미 경제는 1982년 마이너스(-) 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연준은 이번에도 ‘뒷북 금리 인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1년 후반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emporary)’이라고 평가해 금리 인상을 작년 3월에서야 시작했다. 저물가 시대에 대비해 2020년 도입했던 평균물가목표제(AIT)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점을 늦추는 계기가 됐다. 기대와 달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물가 시대가 도래해 AIT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 추정치 상향을 발표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왔다. 1970년대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하했던 ‘스탑앤고(Stop and go)’ 함정에 이어 뒷북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로 쉽게 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이 1년 4개월간 금리를 5.25%포인트나 올렸음에도 고용시장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사진=AFP)◇ 日, 긴축했다가 디플레 극복 실패했던 경험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4월 취임한 이후 BOJ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이러한 기대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 BOJ는 작년 12월 수익률곡선제어(YCC)의 기준선이 되는 10년물 금리를 ±0.25%에서 ±0.5%로 조정했고 7월에는 10년물 금리 상한을 1%로 올렸다. 그럼에도 BOJ는 이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OJ가 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한 이유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BOJ는 2000년 8월 제로금리에서 탈피해 금리를 소폭 올렸는데 닷컴버블이 터졌다. 2006년 3월에는 양적완화를 중단했는데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BOJ가 긴축에 나서려고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터라 다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BOJ는 과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에 실패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책 기조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은 1980년 이후 장기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세)을 겪은 만큼 작년과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정책 전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BOJ는 내년과 내후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1.9%, 1.6%로 내다보고 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전까지 BOJ의 긴축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공동취재단)◇ 韓, 대외 불안에 취약…환율 변동에 민감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본 유출을 겪으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다. 그로 인해 환율 변동성은 한은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것은 원·달러 환율 급등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역으로 환율만 안정된다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수출 제조업 국가답게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환율 변동성도 큰 편이다. 더구나 최근처럼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양호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오르는 상황에선 환율이 급등하기 좋은 환경이다. 21일 원·달러 환율은 1342.6원에 거래를 마쳐 작년 11월 23일(1351.8원) 이후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급등은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나 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80달러대의 국제유가와 맞물려 수입물가 상승세가 높아지고 이는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데일리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이 내년 2분기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내 금리 인하는 3명에 불과했다. 5월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가 절반 가량이었으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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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금통위원의 '물가안정' 고민

  최정희 기자 2023.07.2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물가안정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금융안정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70대 경제 원로이자 금융통화위원 4년차인 조윤제 위원은 6월초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한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6월초 한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출처: 한은)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고 1997년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고 새로 지어진 한은 본관에는 ‘물가안정’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박혀 있다. 2011년에는 한은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다. 물가안정목표제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은은 27년의 세월 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존재해왔는데 ‘물가안정이 무엇인가,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조 위원의 발언은 뼈 아프다. 조 위원은 “(한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세 번 했다. 대차대조표를 갖고서도 해봤는데 아직 여전히 충분한 토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은 ‘한국식’ 물가안정과 이에 맞는 대응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부담드렸습니까?”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유가·정부 관리에 좌우되는 물가…한은 역할은우리나라 물가 구조를 살펴보면 국제유가 등 국제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유독 다른 나라 대비 정부 관리물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원유 등 원자재 수입국 특성상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된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전해지며 물가 불안이 초래된다. 2008년, 2011년 국제유가 급등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까지 망가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통신료 등이 정부가 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물가’로 분류된다. 관리물가는 전체 물가지수 내 458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고 이들의 가중치는 약 20%로 높은 편이다. 두 가지 큰 요인 속에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 ‘2%’를 맞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한은이 2016년 물가목표제를 2%로 변경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폭등이 나타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1%대 이하였다. 한은은 물가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2%를 맞춘 적은 없었다. 2017년~2019년 물가가 0~1%대로 낮아도 기준금리가 인상되기도 했다. 물가목표제에 맞게 통화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 금통위원들은 ‘동결’이나 ‘인하’쪽으로 표를 던지기도 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목표치 기준 지표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통위원들이 더 고려하는 물가는 ‘근원물가’다. 이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 금통위원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기저효과로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흐름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며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통상 수요에 의해 좌우돼 한은이 금리를 조정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의사록에 따르면 근원물가가 소비, 내수보다 공급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금통위원도 있다. 이 위원은 근원물가 상승에 한은이 통화정책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석유가격 떼고, 정부 관리물가 빼고, 이제는 근원물가까지 공급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면 한은이 추구하는 물가안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에 대해 더 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했음에도 한은이 금리를 통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근원물가’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의문은 더 커진다. ◇ 수단은 기준금리인데…금리보다 더 힘센 한전채조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을 하는 데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준금리를 갖고 물가안정을 하는데 있어 중앙은행으로서 유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미션이고 맨데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2011년 금융안정이 한은법에 추가됐지만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화정책이 분리돼 있는 중앙은행이다. 한은은 독립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유동성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이제는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조 위원은 “감독과 통화정책이 분리된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특징도 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는 준재정 뿐 아니라 LH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이들이 발행하는 (공공)기관채가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냐”며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과 공공기관채, 국고채 발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 한은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는 작년 9월말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은행채, 한국전력채 등이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수 차례 올리면서도 단기자금을 제대로 쪼이지 못했는데 한전채 등이 한꺼번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과도할 정도의 ‘긴축’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뒤 한은은 오히려 금리 인상기임에도 단기 유동성을 풀어서 대응해야 했다.조 위원의 발언들은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이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만의 물가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금리 결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연구 방식을 따라해서는 얻을 수 없는 값이다. 이는 어느 한 금통위원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한은과 금통위원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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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울타리' 벗어난 이창용의 광폭 행보

  최정희 기자 2023.06.2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4월 취임 이후 1년여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직진한 시간이었다. 금리를 올릴 만큼 올린 이 총재는 이제 통화정책을 넘어 거시 경제 전반으로 눈을 돌리며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거대 담론에 대해서도 한은이 주도적으로 공론화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교육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았던 박승 전 총재가 떠오른다는 말도 나온다. 이 총재의 오지랖(?)에 때 아닌 그의 부총리 영전설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다만 취임사 등 그의 과거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같은 이 총재의 행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3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출처: 한은)◇ 한은, 거시 담론을 건드리다 이 총재는 취임 후 줄곧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적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구조적 저성장’은 단기간의 경기 진폭을 낮추는 금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그렇다면 금리 바깥의 영역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총재의 답변은 명확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며 “물가안정, 금융안정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적인 리더(intellectual leader)’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신축 본관으로 이사한 뒤, 각종 세미나를 통해 관련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엔 ‘2023년 노동시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국내외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동 공급의 감소 우려는 크다. 이런 부분이 한은의 제1목표인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총재는 지난 20일에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제1회 녹색금융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탄소중립 과제는 기업의 수익성·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악재인 동시에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틀 뒤인 12일 창립 기념사를 통해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감독기관과의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은은 유사시 비은행에 대한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같은 이 총재의 광폭 행보를 두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와 크게 동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조적으로 고착화해가는 저성장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 한은을 구분짓지 않기 때문이다. ◇ 악마는 ‘현실 정책’, 디테일에 있다관건은 총재가 바뀐 후에도 한은이 이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 총재 개인의 퍼포먼스에 그친다면, 지난 1년여간 한은의 ‘시끄러운 변화’에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 한은이 정부의 정치색과 무관하게 어젠다를 계속 던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예컨대 소득·자산 양극화 문제의 경우 보수 정권이 들어선 뒤 흐지부지 있지만, 이 역시 ‘구조적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총재도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는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등 거대 담론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지만, 성장-물가-금융안정간 상충 관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 과제들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추경이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경기 부양까지 고려한 대규모 편성이 이뤄진다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은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은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내세웠던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었다.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인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주택 하방 위험이 높은지, 상방 위험이 높은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안정은 물론, 물가안정과도 상관관계가 높은 데도 말이다.작년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추진한 안심전환대출이 올해 특례보금자리로 통합되면서 일부에선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한은은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의 2대 주주로서 별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가계대출 증가는 한은의 금융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대한민국의 씽크탱크를 표방하는 ‘한은호(號)’의 수장인 이 총재의 광폭 행보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그 행보가 ‘선택적’이라면 한은의 영역 확대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실 정책에서도 이 총재 말대로 ‘계급장 떼고 할 말은 하는’ 한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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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플라스틱 안쓰는 날’…고야망연합(HAC)의 생산규제 외침 통할까

  김경은 기자 2023.07.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일(3일)은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다. 2008년 스페인 국제환경단체 제안으로 전 세계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올해가 14번째다. 하루만 전 국민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1282t의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과연 플라스틱을 안 쓰는 날이 올 것인가. 전 세계가 2023년 환경분야 최대 화두로 이 문제를 두고 씨름 중이다.지난해 3월 전 세계 190여개국이 제2의 파리협약이 될 기념비적 서명안에 동의하면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24년 말까지 UN 회원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해양 환경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이 없는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열릴 5차례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의 두 번째 회의에서 그 세부 방법론을 두고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금 거칠게 표현해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는데까지 나아갈 것인가, 순환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두고 맞붙은 모양새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 200만t에서 2017년 3억 4800만t으로 급증해 5226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산업이 됐다. 2040년에는 생산 능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과 오염은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이라는 삼중 위기로 인해 여러가지 대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며 잠재적으로 생식력, 호르몬, 대사 및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플라스틱의 공개 연소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800종 이상의 해양과 해안 종들이 섭취, 얽힘, 그리고 다른 위험들을 통해 이 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매년 약 11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는 2040년까지 세 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UNEP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40년까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고, 버진(석유계) 플라스틱 생산을 5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정부 예산 7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온실 가스 배출을 25%까지 줄이고 주로 지구 남쪽을 중심으로 7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UNEP는 지난 5월 ‘2차 INC’에 앞서 재사용,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 재료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양을 80% 줄일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그러나 이런 순환성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주장과 달리 ‘고야망 연합(HAC·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에 속한 57명의 각국 장관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를 비롯해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을 담은 보다 강력한 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고야망 연합은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합류해있다.이들은 INC 두번째 회의에 앞서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폴리머(중합체)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조약의 구속력 있는 조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High Ambition Coalition그린피스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률과 재생 플라스틱의 독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재활용이 더 큰 독성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지난달 내놨다. 그린피스는 “태생적으로 플라스틱은 순환경제와 맞지 않다”면서 9%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고려할 때 재활용보다 생산을 제한하는 데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 연도,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가장 강력), 국가별 자발적 목표 수립, 만장일치 방식 등을 놓고도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순환경제 전환, 국가별 자발적 목표 설정을 지지했다. 여기에 화학적 재활용 등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해 논란도 나온다. 이번 INC-2에 참석한 사단법인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지구적 목표 설정보다 국가별 자발적 목표 설정을 지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과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며 “화학적 재활용은 높은 온도의 열을 위한 에너지와 많은 양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새 플라스틱을 만들때보다 환경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짜 해결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오션은 UNEP 인증을 받은 비정부기관(NGO)로 1, 2차 INC에 의견서 및 입장문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INC에 직접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비롯해 순환성을 강조하는 정책 전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표명하면서 지난달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9개 산업에서 9대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CE9 프로젝트’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9대 산업분야는△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이다. 9개 프로젝트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이상 석유화학)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이상 철강·비철금속) △재사용·재활용 기반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이상 배터리) △에코디자인 도입·시행(전자·섬유)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자동차·기계) △대체 연·원료 확보(시멘트) 등이다. 나아가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 페트(PET)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중 분리배출 지침 개선을 통해 쉬운 분리배출을 꾀하는 한편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 전기차 폐배터리 확보를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는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5차 INC에서 회원국들은 어떤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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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에 ‘K’를 입혔더니 나온 것은

  김경은 기자 2023.05.14

  ‘플라스틱 넷제로(net-zero)’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모두 회수하고 처분해 자연환경으로 무단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0)’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이런 목적으로 정책·규제, 소비,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해 본 사람들이라면 결론은 제품을 제조해 판매 유통하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울러 이는 곧 기업들이 남긴 생태발자국(Footprint)의 자취의 크기라는 것을. 이에 기업의 풋프린트를 추적한다.‘유한킴벌리 숲’이 조성된 토진나르스는 ‘끝없는 소나무 숲’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몽골에서도 드물게 숲이 좋았던 곳이었지만, 두 번의 대형 들불로 사막화가 진행되던 지역이었다. 현재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트래킹 숲으로 꼽힌다. 사진=2018년 9월 유한킴벌리 촬영[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환경경영 기업으로 대표로 꼽히는 ‘유한킴벌리’의 풋프린트 추적하면 한국형 경제발전 공식이 나온다. 유한킴벌리의 환경경영의 뿌리는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이라는 아시아권 문화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우수 기업사례와 비교하면 제품의 공정 과정이 아닌 ‘국가적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스토리가 구성됐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경영의 결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글로벌 기업들과 상당부분 유사한 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기존 공익사업은 정확한 계량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의 기업가치와 위상에 견줘볼 때 환경경영을 통해 이윤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한국형 ESG(K-ESG) 모델로 유한킴벌리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어져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1971년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가는 76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에 기증했다. 유한양행은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문경영인제도를 시행해 현재 유한양행 경영형태의 기초를 마련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 보면 경영권 세습이 여전한 요즘과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기업을 사유화하지 않는 유 박사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선 사례분석에서 다룬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 창업가의 행보와도 매우 유사하다.(기사참조: 파타고니아가 ‘환경’에 진정성을 획득한 방법은)1960년대 정경유착을 거부한 보복으로 대대적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그간 탈세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오히려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된 일화는 유명하다. 그에 대한 평전에 따르면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사상은 국익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실용주의와 낭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근검절약과 청지기 정신으로 집약된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다소 비장한의 유한양행의 애국경영을 전 지구적 가치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의 숲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구체화했다. 유한킴벌리는 매출액의 1%를 환경보호비용으로 사용한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화재로 소실된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엔 여의도 11배 면적인 3529ha의 면적에 나무가 심어졌다. 현재는 몽골 유한킴벌리숲으로 불린다. 이 밖에 국공유림 나무 심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숲 가꾸기, 170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 북한 산림 복구 노력 등 유한킴벌리의 나무심기는 기업 공익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업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일조했다. 유한킴벌리는 40여년간 약 5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소나무 기준 7그루의 나무는 약 1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나 이를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Mechanism, CPM)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승우 유한킴벌리 전무는 “기존에 유한킴벌 리가 해왔던 것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ESG평가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보니 산정이 안된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 좀 더 구체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하는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갈무리이 밖에도 유한킴벌리가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투명성(Transparency)이 꼽힌다. 유한킴벌리는 비상장기업으로 공시의무가 없지만,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공개적인 선언과 이의 이행이 ESG경영이 추구하는 바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다. 유한킴벌리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통해 신규투자가 이뤄지는 구조다. 외부 자본의 지분이 0%이며, ESG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경영상 문제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국내 제약회사 유한양행과 미국 제지회사 킴벌리클라크사가 공동 출자해 세운 위생용 제지회사로, 현재 주주구성은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인 킴벌리클라크 트레이딩 LLC와 유한양행이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ESG경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과 이행의 일치는 유한킴벌리를 우수사례로 꼽는 주요 배경이다. 유한킴벌리는 현재까지 선언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상태로 파악된다. ESG경영에서 항상 따라오는 논란 중 하나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다. 특히 선언에 그칠 우려가 높아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가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모든 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재생플라스틱이 30% 적용된 제품으로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준수했으며, 지속가능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초과(2022년 목표 35% 대비 45% 달성)했다. 특히 재생플라스틱 30% 달성은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플라스틱 생산 생태계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국가 전체 재생플라스틱의 사용 비중은 0.2%(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다만 동종업계에 동참을 촉구하고 국민적 소비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 파타고니아 사례와 비교하면 이 같은 공정 전환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선도기업으로써 공정 전환의 과정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탄소감축 등 환경적 효과(Impact)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주는 긍정적 2차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유한킴벌리는 앞서 2020년 3월 환경경영 3.0을 발표,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제품 전체 매출의 95% 이상 △201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5% 저감 △제품 포장재에 재생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소재 50% 적용 등을 내놨다. 플라스틱 포장재 부문 외에 제지회사라는 기업의 주력 생산품목에서 보면 지속가능펄프 및 고지(K-C 친환경펄프구매 정책인증기준)의 사용은 이미 100%를 달성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전 대표는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2023 세계ESG포럼’ 개회사에서 “기업이 나라에 나무를 심는데 벌금을 안내도 되는데 11년이 걸렸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이는 굳건하게 기업을 장기간 영위하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문 전 사장은 1974년 유한킴벌리에 입사해 1995~2007년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유한킴벌리의 환경경영은 브랜드 선호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유한킴벌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비자 기업브랜드 인식조사에서 유한킴벌리라는 브랜드를 인지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호도는 미인지한 소비자에 비해 최대 33.9%포인트(p) 높았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공유하는 인재 채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원들이 지속가능 기업이미지가 입사에 미치는 영향은 64.7%로, 에코 프렌들리한 기업가치가 주는 이미지가 크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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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兆 시장 선점 나서는 폐기물 DX 1세대들의 막전막후

  김경은 기자 2023.04.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 연구에 의하면 폐기물(Waste)을 경제적 부(Wealth)로 바꾼다면 2030년까지 그 보상은 4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글로벌 컨설팅사 액센츄어)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한 주요 시대적 배경을 꼽는다면 단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계하려면 1차 관문인 폐기물의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과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이데일리는 지난 25일 한화 환산 약 6000조원에 달하는 돈맥의 문턱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튼 우리나라 순환경제 1세대 창업가들을 모아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이데일리 본사에서 좌담회를 열고, 폐기물 시장의 성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세 시간여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황윤익 VUS 대표, 김무섭 에코비트 DI팀장, 고재성 같다 대표, 김근호 리코 대표가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이데일리 본사에서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근호 대표는 화상으로 인터뷰에 참여했다.“(아무런 생산 행위를 하지 않고) 수집 기사님들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의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를 펼쳐 놓은 이는 바로 고재성 같다(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브랜드 ‘빼기’ 운영) 대표이사다. ‘빼기’는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버리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집까지 찾아가 최종처리 해주는 B2C 서비스로 잘 알려져있다. 버리는 과정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빼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집중하는 분야는 그러나 B2C보다는 B2B에 더 초점이 맞춰있다. 고 대표는 “기타간접배출(Scope3)에 대한 기업들의 측정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데이터를 배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12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폐기물은 거의 바닥에 가까운데, 이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단 것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스코프3의 카테고리별 배출량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t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극도로 적다. 배출량만 제대로 집계된다면 재활용 실적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빼기는 현재 50여곳 지자체와도 협약을 맺고 있다. 고 대표는 “지자체가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놀랍게도 폐기물 운송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빼기가 제공하는 폐기물 데이터를 통해 탄소배출실적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제공=주식회사 ‘같다’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돈벌이 수단이 그 어떤 산업보다 더딘 속도로 발전한 데는 그만한 이유도 무시 못한다.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폐기물 시장은 ‘파편화’된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수집운반업체는 약 5200여곳에 달한다. 어디에 어떤 폐기물이 나오고 어느 최종처리업자로 보낼지를 결정할 주요 정보는 맡은 구역을 반복해 돌아다니며 수거·운반하는 기사들의 빼곡한 노트에 적혀 있다. 이 수첩은 이들의 영업 노하우이자 교섭력(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을 행사할 주요 자산이다. 폐기물 물류 시장의 참여자 특성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는 말이다. 국내 1위 환경기업 에코비트에서 디지털 이노베이션(DI)팀을 이끌고 있는 김무섭 팀장은 이 헤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거 차량의 동선만 효율화해도 비용감축이 가능하단 점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영역이다. 김 팀장은 “의료폐기물은 15일내에 한 번씩 반드시 수거해야하는데, 수거 기사들의 수첩과 기억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디지털화가 해소 가능하다”며 “어디에 폐기물이 많은지부터 유휴 차량의 관리, 동선의 최적화, 수거 일정 관리 등 단순한 전산화만으로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폐기물의 DX는 수거기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수거·운반업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모델이 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을 개발하는 황윤익 브이유에스(VUS) 대표가 폐기물에 뛰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VUS의 기술을 수요응답형 폐기물 수거 물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고객과 택시기사를 연결하는 카카오T를 만들었듯, 폐기물 수거기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황 대표는 쏘카 사업개발본부를 거쳐 카카오의 카카오택시팀을 이끈 바 있다. 그는 택시와 폐기물 산업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카카오택시가 우버와 달리 택시 기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건 그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카카오가 제시해줬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있는 곳으로 카카오택시가 데려다줬듯 폐기물 물류에도 이들의 결핍점(pain point)을 해결할 솔루션 제시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 사업자들보다 훨씬 파편화되어있어 이를 통합하는 건 더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비용 효율화를 통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이들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장은 원자재 시장이다. 정말 쓰레기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이윤)를 창출시키는 일이다. 폐기물을 원자재로 만드는 데 굴지의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뒷단에 이들이 위치하는 것이다. 폐기물 수거 비즈니스에 ‘업박스(UpBox)’라는 브랜드를 입힌 ‘리코’는 폐기물 수집부터 자원화 전 과정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자원화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수 십개 폐기물 업체를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업박스는 턴키(일괄입찰)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의 데이터를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3000여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준다. 실제 업박스로 수거한 모든 음식물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등으로 재활용, 한 식품 공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총 770t을 처리업체로 전달해 퇴비로 자원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 중 약 168t은 대기업이 수매해 식자재를 농장에 공급한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고객사 규모가 커질수록 폐기물 물류 시스템과 폐기물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라며 “폐기물 사업은 마진이 확실한 만큼 이 시장의 잠재력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등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나 폐기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뛰어들었다간 난관도 많을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