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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개판" 폭언하고 담배 심부름 시킨 총경…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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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 재판 받으러 서울 가야 한다?[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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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될까…새해 달라지는 법원[판결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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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 6만쪽' 서해 피격 첫 재판…서훈 측 "은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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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공소장 변경…대법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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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 인천시민, 재판 받으러 서울 가야 한다?[판결뒷담화]
    300만 인천시민, 재판 받으러 서울 가야 한다?
    성주원 기자 2023.01.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광역시 인구는 약 300만명입니다. 경기도 부천과 김포까지 포함된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424만명(2021년 기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인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서울을 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이죠. 인천지법 관할 420여만명은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 비교(자료: 인천광역시)이에 인천고법 설립 운동이 시작됐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을 앞장서서 외쳐온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당위성과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건은 대법원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인천고법이 생긴다면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항소심으로 가는 사건들은 대부분 중요한 사건들이죠. 항소심 판단은 당사자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458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에 달했습니다. 인천고법의 설립은 단순히 인천시민들만의 혜택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법 관할 사건이 떨어져나가면 서울고법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관할 인구가 189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약 100건으로 다른 고법보다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는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관할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인천고법 설립을 통해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재판 지연 해소될까…새해 달라지는 법원[판결뒷담화]
    재판 지연 해소될까…새해 달라지는 법원
    성주원 기자 2023.01.21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법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이 늘어나고, 오는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실시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올해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됐습니다.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같은 변화는 어떤 효과를 낳을지, 기대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 설치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생·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을 해서 경제적인 갱생(更生)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2곳 더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회생법원에 종사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의 전문성도 향상되는 등 더 나은 법원행정이 기대됩니다.◇ 판사 정원 확대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의 문턱만 넘으면 판사 정원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370명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재판 진행도 충실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 공개올해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는데요.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법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실시와 관련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두가지 논란 빚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판결뒷담화]
    두가지 논란 빚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
    성주원 기자 2023.01.1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단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계는 발끈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노정희 대법관이 참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노 대법관의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인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유죄로 본 하급심의 판단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시나요? 남편이 한의사인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재판에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참여한 대법관의 판단은 적절해 보이나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특별하게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한의사’라는 직종이 존재합니다. 부항, 뜸, 침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료방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분야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때도 손으로 맥을 짚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이번 사건은 의사·한의사 각각의 면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을 건드린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한의사가 수십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치면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다소 앞서나간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번 판결을 앞두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심판자인 판사로서는 어떤 상황이든 오해의 여지가 생긴다면 판결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대법원의 상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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