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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주범도 '존영'이던 軍, 이제서야 철거된 12·12 얼굴들

  김관용 기자 2026.02.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부대 회의실과 복도, 역사관 등에 걸려 있는 역대 지휘관 사진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지휘 계보를 시각화하고, 전통을 상징하며, 장병들에게 어떤 군인이 모범인지 보여주는 일종의 ‘교본’에 가깝습니다. 사진을 거는 그 자체는 기록이지만, 실제 효과는 예우와 기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얼굴이 걸려 있는지는 곧 그 부대가 어떤 역사를 자신의 전통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일부 부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에 봉황 문양을 붙여 ‘존영(尊影)’이라 불렀습니다. 내란·반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들의 얼굴은 부대 한가운데에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총장을 배출한 ‘영광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은 흐릿해지고, 직함과 성과만 남습니다.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령부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위키백과)물론 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규정이 모호했습니다. 홍보·예우 목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역사 기록 목적으로는 허용한다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사진의 존치 여부는 각 부대의 해석과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그 결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의 사진은 오랫동안 군 내부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기념이자 묵인에 가까웠습니다.◇국방부,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정비국방부는 최근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한 파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역대 지휘관 사진을 군 내부 공간에서 철거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들 사진 자리에는 얼굴 대신 역대 순서와 계급, 성명, 재직 기간 등 사실 정보만 남기도록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형 확정 전이라도 12·3 비상계엄 가담 지휘관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억은 하되, 예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육군본부 역사관에서는 그동안 걸려 있던 12·12 군사반란 가담 총장들의 사진이 철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51대 참모총장 사진은 아예 걸리지 않았고, 황영시 24대 총장, 정호용 25대 총장, 박희도 26대 총장 사진이 최근 철거된 것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역사관과 군사경찰단 회의실에서도 신군부 핵심 인물들의 사진이 내려갔습니다. 이전 수도경비사령관을 역임한 노태우 8대 사령관 등의 사진을 이번에 없앤 것입니다. 특히 수방사 내 군사경찰단(옛 헌병단) 회의실에 걸려 있던 조홍 11대 단장, 성환옥 12대 단장, 최석립 13대 단장, 신윤희 14대 단장 사진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5일 오전 철거됐습니다. 이들 역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측에 서서 직속상관인 당시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배신하고 반란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벗어둔 군복이 증인석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억하되, 기념하지 않는다’국군방첩사령부가 역대 지휘관 사진 전부를 내린 조치도 상징적입니다.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과거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방첩사는 지난달 20일 보안사령부 시절 20·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포함한 역대 지휘관 사진 전부를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12·12 가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고명승 24대·구창회 25대 보안사령관, 정치 개입(댓글 공작)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배득식 39대 기무사령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5대 방첩사령관 사진 등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방첩사는 향후 국방부 지침을 지켜 복도 등 특정 장소에 역대 지휘관 사진을 게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당국의 이번 사진 철거 정책은 단순한 미관 정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범죄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되, 그것을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떤 인물을 전통의 얼굴로 남길 것인가는 결국 군이 어떤 조직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데일리는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의 재편 과정 때부터 어느 부대는 걸고 어느 부대는 걸지 않는 지휘관 사진의 ‘선택적 게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군이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를 선명히 가르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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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시 8개월만에 '뚝딱' 드론사령부, 폐지 여부 '갑론을박'

  김관용 기자 2026.01.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속도전’으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출범 2년여 만에 해체 기로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최근 드론작전사 폐지를 권고하면서입니다. 이를 둘러싼 군 안팎의 논쟁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군 드론 전력의 정체성과 미래전 준비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자문위는 폐지 이유로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들며, 드론 전투발전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고안일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윤 대통령 앞 무인기는 스텔스 무인기 시험 버전이다. (사진=연합뉴스)◇‘北 무인기 서울 침투’로 급조된 합동부대사실 드론작전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수도권과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리며 영공 방어 실패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드론 전력 강화를 직접 지시했고 불과 8개월 만에 사령부급 조직이 창설됐습니다. 2023년 9월 공식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우리 군 최초의 전술급 드론 합동전투부대였습니다.문제는 사령부령이 제시한 임무 수준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을 수행하고,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까지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임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 핵심시설 감시·정찰과 유사시 타격, 더 나아가 주요 요인을 겨냥한 임무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미군의 MQ-9 리퍼, MQ-1 프레데터, RQ-4 글로벌호크 같은 고가(수천억 원급) 첨단자산급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그런 자산을 단기간에 도입·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작전적 수준’의 임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육군 전방군단 방공 전력, 사단·군단급 무인기 운용 임무 등과 중첩될 여지가 컸고, 결국 기존 전력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자산을 또 도입하겠다는 방향만 남으면서 부대가 당장 무엇으로 무엇을 할지 불투명해졌습니다.게다가 드론이 다른 병과·전력과 결합해 운용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수단적 전력’인데 이를 따로 떼어 조직화한 구조 자체가 작전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드론작전사에서 운용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교육기관,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 전술·교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먼저 출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작전은 없고 드론만 사는 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3년 9월 1일 경기도 포천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합참)특히 대드론 방어는 레이저 요격체계, 대공포, 탐지·경보체계 등 기존 방공·방호체계 보강이 핵심인데, 드론작전사는 구조적으로 공세적 임무에 초점을 둔 조직이어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실질적 방어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비상계엄 이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부대로 지목된 점 등 정치·법적 논란까지 겹치며 조직 존치 논의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자문위 권고 배경에 이러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장 지배하는 드론…본질로 돌아가야반면 폐지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전은 이미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미래전은 전자기 파동과 네트워크화된 무인체계를 지배하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전쟁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가 드론 대량 투입과 AI 기반 표적 식별, 군집 운용이 기존 방공 체계와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역시 무인기 침투와 정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폭 드론 대량 생산과 AI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입니다.2023년 5월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 드론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더구나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드론 활용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드론을 키운다면서 드론 전담 조직을 없앤다”는 정책 신호의 충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드론작전사는 축소·해체 대상이 아니라 강화·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국가전략자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교리 연구, 대규모 드론전 기획, AI·사이버·전자전 전력과 연계한 통합 운용을 맡겨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드론작전사 관련 문제는 대드론 방어, 공역 통제, 표적 개발, 교육·훈련, 교리·전술, 획득과 전투발전이라는 본질이 빠진 채 ‘티 나는 조직’부터 세운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중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드론 전력을 가장 잘 키우느냐’일 것입니다. 교리·교육·전술 체계 없이 조직만 앞서는 방식도 문제지만,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핵심 전력 분야 조직을 통째로 접는 것 역시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드론은 목적이 아니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전장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드론작전사 존폐 논란은 특정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미래전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아니라, 드론을 전장 전체에 녹여낼 설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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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속 지뢰 제거 '소해함', 국산화·유무인 복합으로 더 강해진다

  김관용 기자 2026.01.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機雷)는 대함유도탄처럼 고가의 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함정이 항로를 이동하며 발생시키는 진동, 수압 변화, 자기장, 음향 등에 반응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 부설 시 주요 항만과 해협, 항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수단이 됩니다.특히 전쟁 초기 항구와 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대량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군함뿐 아니라 민간선박도 기뢰 제거 없이는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해상 물류망이 마비되면 전력 전개와 작전 수행, 보급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면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해군 함정으로 소해함의 중요성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바닷길을 위한 지킴이소해함이 기뢰를 탐색·식별하고 제거해 ‘안전한 항로’를 먼저 확보해야만 구축함·호위함 등 전투함정은 물론 상륙함, 지원함, 각종 선박이 바닷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해함은 전쟁 개시 직후부터 해상작전의 전제를 마련하는 ‘길닦이 전력’입니다.강경급 기뢰탐색함 (사진=방위사업청)해군과 방위사업청은 기뢰 위협에 대비해 1980년대 기계식 소해장비를 탑재한 기뢰탐색함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심도조절이 가능한 탐색 소나를 활용해 층심도 이하 깊은 수심까지 기뢰를 탐지할 수 있는 양양급 소해함을 전력화했습니다.최근에는 각종 센서·무인체계·소해장비를 통합 지휘하는 기뢰전 전투체계 기반의 소해함-II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해함은 기뢰 위협 해역 밖에서 기뢰전 무인수상정(USV)을 통제해 기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며, 기뢰전 분야에도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소해함은 일부 정보만 활용하는 전술자료 처리 장치 위주였지만, 소해함-II에는 기뢰탐색음탐기·측정장비·각종 센서·소해장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연동·통합하는 기뢰전 전투체계 탑재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소해함-II는 2029년 무렵 전력화가 기대됩니다. 해군의 기뢰대항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전투체계·무인화로 진화우선 기뢰전 전투체계는 탐색음탐기, 센서, 무인체계, 소해장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통합해 해저지형·수중물체를 분석하고, 기뢰로 의심되는 표적을 분류해 운용자 콘솔에 표시하는 지휘·통제(C2) 시스템입니다. 최적의 기뢰 제거 방법 선택과 작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소해함의 두뇌입니다. 양양급 소해함 (사진=방위사업청)기뢰 탐색 음탐기는 고주파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 신호를 분석해 기뢰·암반·해저 구조물 등을 고해상도로 구분하는 정밀 탐지 장비입니다. 소해함용 음탐기는 높은 정밀도가 요구돼 약 40년간 해외 장비를 도입해 운용해 왔으나, 국산화를 위해 2025년 11월 체계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소해함-II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계류 기뢰 소해장비는 기뢰가 연결된 줄(계류색)을 절단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함정 후방에 특수 와이어를 연결해 예인하면서 계류기뢰 연결 쇠줄을 절단합니다. 기뢰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복합 감응 기뢰 소해장비는 함정 운용 시 발생하는 음향·자기 신호와 유사한 신호를 인위적으로 발산해 기뢰가 ‘함정이 접근했다’고 오인하도록 유도해 수중에서 폭발하게 만드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 역시 2025년 11월 체계개발에 착수해 소해함-II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생명선입니다. 수출·입 물류 대부분이 바닷길을 통해 이동하며, 전시에는 탄약과 전투장비 등 핵심 지원물자 역시 해상수송이 필수입니다. 바닷속 보이지 않는 기뢰 위협을 제거하는 소해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뢰전의 무인화·지능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해함의 지속적인 전력 발전이 ‘안전한 바닷길’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