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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업무보고…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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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북핵 억제 방안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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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국방장관 "문책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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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남북한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국방부 "자위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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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못했을 것…부대간 상황 전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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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급간부 70% 배출하는 ROTC, '탈단' 현상 가속화[김관용의 軍界一學]
    초급간부 70% 배출하는 ROTC, '탈단' 현상 가속화
    김관용 기자 2023.01.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느 나라 군대든 구성상 대다수는 병사와 초급 간부들입니다. 초급 간부는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는 소대장이나 부사관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허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병력 수급 문제와 맞물려 초급간부 지원율 역시 급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ROTC 지원률ROTC(학군사관)는 우리나라 초급 간부의 70% 이상을 공급합니다.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교에 학군단이 창설된 이래 118개 학군단에서 22만명의 ‘알오티시안’(ROTCian)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에도 여군도 23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군단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 대부분은 이미 ROTC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ROTC 지원율 급락은 이전 정부 시절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실제로 육군 ROTC 지원율은 2016년까지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2017년 3.8:1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4:1, 2019년 3.2:1, 2020년 2.81:1, 2021년 27:1, 2022년 2.4: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임관하는 ROTC 출신 장교 숫자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임관 인원은 3883명에서 2022년에는 3227명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학사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2000명에 이르던 학사장교는 작년 간부사관까지 합쳐도 531명만 임관했습니다. 특히 병 복무기간 감축에 더해 현 정부의 병 봉급 대폭 인상으로 이른바 ‘탈단사태’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대학 학군단을 탈퇴해 일반 병으로 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ROTC 후보생들은 학군단에서 12주 훈련을 이수하고 탈단할 경우 병장으로 15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장교로 임관할 경우 28개월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학사장교 후보생의 경우에도 임관 전 그만 둘 경우 일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합니다. ◇초급장교 복무여건 개선 대책 시급과거 이같은 탈단 제도는 체력 및 자질 미달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ROTC 후보생들이 스스로 이를 선택해 편하게 군 복무를 마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장으로 초급간부와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업무 강도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됐던 일입니다.게다가 올해 병장은 10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까지 최대 130만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5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합쳐 월 20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5300원입니다. 병장보다 48만5300원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5년이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같은 탈단 현상과 초급장교 지원율 하락은 우리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워라벨’이 가능한 매력적인 직장,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군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급여를 올려 주는 것에 더해 초급장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한반도 '핵 공포' 고조…3월 美 전략자산 집결 가능성[김관용의 軍界一學]
    한반도 '핵 공포' 고조…3월 美 전략자산 집결 가능성
    김관용 기자 2023.01.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핵 위협을 지속할 경우 우리도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 역시 “핵보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 강화가 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확장억제 개념 발전, 비핵능력도 포함확장억제는 군사용어인 ‘억제’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억제는 상대국가가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자국이 강력한 방어역량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 체제 당시 핵 경쟁을 벌일 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든 그 전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억지 개념입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더 구체화한 용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처럼 동일하게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으로 미 군사력을 동맹국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의 핵위협에 대응해준다고 1992년 약속했습니다. 당시 핵우산 공약이 나온 이유는 1992년에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1978년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가 1992년에 완전 철수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핵우산 공약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한국이 좀 더 강력한 핵억제 조치를 미국에게 요구한데 따라, 2006년부터 핵우산 공약이 확장억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적대국을 억제하고 동맹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해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확장억제 분야별 한미 공조 강화이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는 여럿 존재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한미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는 북한 핵 관련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미 핵 전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체계는 북한 핵 사용 위협 대비 한미 위기관리 협의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기획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내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이를 교란·파괴 시키는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실행은 북한 핵사용 위협 대비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모의연습)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핵 전력 뿐만 아니라, 한미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 외교·정보·경제(DIE)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에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월 북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 한미연합연습국방부는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부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5월에는 정책적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부분의 운용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3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 전략자산의 집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로 이와 연계해 한미 해병대의 ‘쌍룡 연합상륙훈련’이 이뤄집니다. 이 훈련은 경북 포항일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지만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훈련을 재개해 기존 여단급 규모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20여 개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따른 남북한 군비증강 가속화로 2023년 한반도는 ‘화약고’가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北 무인기 서울 침투…또 대통령실 이전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北 무인기 서울 침투…또 대통령실 이전 논란
    김관용 기자 2023.01.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P-7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P-65), 원자력발전소(P-61~64) 상공 등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중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상공은 P-73 A(알파), P-73 B(브라보)로 구분했었습니다. 과거에는 P-73 A와 B 지역에선 국가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비행장치도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정도를 제외하면 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을 수 있고, 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비행제한구역은 R-75라고 부릅니다. P-73 B 공역 외곽부터로 서울 상공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이곳에서의 비행은 수도방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종로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P-73 B 사라져그런데 윤석열 정부들어 이같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입니다. 기존에는 청와대를 기준으로 반경 3.7㎞는 P-73 A, 반경 8.3㎞는 P-73 B 구역이었습니다. 즉, 비행금지구역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가 설정한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이 P-73 A와 P-73 B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재설정된 것입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가 해당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이러면서 사실상 P-73 B는 없어졌습니다.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P-73에 서울 마포구 하단부터 성동구 하단까지 한강 수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강 이남 쪽 항공로를 이용해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일부 국제항공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P-73 A 만큼만으로 축소한 이유입니다. ◇北 무인기 침투, P-73 축소 도마위…軍 “문제없어”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까지 내려왔던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이같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완충구역 역할을 했던 P-73 B 지역이 사라져 대통령 경호와 서울 중요시설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북한 공중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위협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기존 P-73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군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P-73 구역을 줄이더라도 충분한 요격거리 확보를 위해선 최소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변경 내용 (출처=연합뉴스)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북한 무인기를 보다 멀리서 일찍 탐지해 대응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의 군은 P-73 축소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P-73 B 구역인 완충지대가 없어짐으로써 작전 수행 자체는 더 수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져 현장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상공에는 P-73보다 더 넓은 범위로 비행제한구역 R-75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경고사격 또는 격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실패 지적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설정한 구역으로 군 관할 구역이고, 경호 구역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중심의 경호처가 관리하는 구역”이라면서 “물론 경호구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이 되지만,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온 것을 경호구역 침범으로 보는 건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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