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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박기주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에 떄 아닌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아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솔로몬 왕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이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지난해 말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출마 여부는 명절 기간 내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였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는 점과 불출마 선언문에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을 보면 나 전 의원이 ‘가짜 엄마’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불출마 취지와 다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참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가짜 엄마(윤핵관) 편을 들어서 저런다’라고 해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불출마한 껏은 다행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진짜 엄마’ 비유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줄다리기를 했을 때 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며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민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최근 난방비 대란 등 과정 속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야,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막을 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대표, 둘은 다른 상황이지만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 `이재명 운명의 날`…대장동 檢출석에 갈라진 친명·비명

  이상원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8일만입니다.검찰의 공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당내도 분주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체제’가 당내 총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평이 나오면서입니다. 비명(非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의 결집은 공개적으로 또 물밑에서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선 친명(친이재명)계의 방어전도 매섭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세 싸움’으로 흐르는 형국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의재·민주주의 4.0·민주당의 길`까지…비명 기지개비명·친문계는 ‘공부 모임’일뿐 이 대표를 대항한 ‘세 결집’이 아니라며 의미 부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전략성 모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친문계는 이미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립 기자회견에 도종환·박범계·전해철 전 장관을 비롯해 고민정·윤영찬·이용선·정태호·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죠.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시킬 성과는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사의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만 일각에선 친문계의 재결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대표적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전해철 이사장 주축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온 민주당의 가치와 국정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직 의원 70여명이 모여 올해 첫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분파라든지, 또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일각에선 ‘세력 결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오는 31일 비명계 중심인 ‘민주당의 길’도 오는 31일 첫 번째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 모임의 의원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30여 명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민주당의 길 관계자는 “민주당의 현재 주소를 다시 점검해보기 위한 모임”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때 대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또 비명·친문계는 오는 4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에 맞설 인사를 추리고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해철·박광온·홍익표·이원욱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를 흔들다기보다 민주당을 더욱 견고히 할 인사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친명계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세 유지’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25일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는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검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 당내 위기 속 결집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관계자는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친문·친명 간의 다툼 이전에 윤석열 검찰에 맞서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기소시, 대표직 사퇴 공방도친명계의 ‘결집’ 요청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규정,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죠.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대표적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헌정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오로지 정부고 여당이고, 당내 일부에서까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비명·친문계와 친명계 모두 ‘세 결집’이란 확대 해석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만,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난한 계파 싸움을 벌여온 결과가 ‘분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천명하는 ‘원팀’은 정녕 이룰 수 없는 바람일까요. 당내 권력 싸움에 지치는 것은 의원들만이 아닙니다. 국민도 함께 지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

  이상원 기자 2023.01.1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지난해 3·9 대선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방송연설 발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 대표는 ‘민생’ 카드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현장 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검찰과의 지난한 싸움도 여전합니다. 지난 대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대표의 행보는 ‘대선이 시즌제인가’라는 의구심을 곳곳에서 들게 합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본소득·개헌’ 또 꺼낸 이재명지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도 ‘민생’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17분여간 읽어 내려간 기자회견문에는 민생이 6번 등장했죠. 대선 전 마지막 연설에서 10번 등장한 수에 비해선 적어졌지만 여전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데자뷔’ 같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철회 논란’이 있었던 정책의 완성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죠.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얼게도 설명했습니다. 정치 개혁 공약의 일부였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아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일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은 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하는 윤 대통령과의 신경전에 여전히 ‘대선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또 다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자신과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죠.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기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큰 만큼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도 맞다”며 “그래도 대선과 반복된 전략은 우리(민주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공방도 여전윤석열 검찰과의 연속된 공방도 대선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또다시 예고된 상황입니다.당내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설전도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계파 간 다툼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친명의 ‘단일대오 요구’와 비명의 ‘당과 분리’의 대립은 대선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를 했죠.물론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 공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응당 맞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은 ‘대선 전쟁’에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의 대사입니다. 대선은 끝났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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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

  김미영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60여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서울 다른 곳에선 일부러 불을 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노점상을 못 열어서”, “온수가 안 나와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고물가와 한파로 고통스러운 때에, ‘홧김’에 불 지른 이들로 이웃의 고통은 배가됐습니다.‘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면제를 도운 이들이 이번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시일반의 후원금을 등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일대, 숭인동 옥탑방서 ‘방화’(사진=연합뉴스)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지난 24일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3시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 있던 박스 등이 불탔습니다.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지난 26일엔 60대 남성 B씨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 덕분에 그는 방화 이십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탑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B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추워서”입니다.◇ 법정에 선 ‘병역의 신’…면탈자들도 줄기소 병무청의 징병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뇌전증(간질) 환자’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병역면탈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이 지난해 12월초 꾸린 합동수사팀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의 병역면탈을 도운 40대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군 행정사 출신으로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칭했던 이입니다. 총 7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모해 거짓말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재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판정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병역브로커 김씨(37)를 포함한 2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부모·지인 6명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강아지들 아프다”…기부금 ‘먹튀’로 실형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기부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C(34)씨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D(39)씨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입니다.2020년 C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 입양했습니다. C씨와 당시 그의 여자친구이던 D씨는 이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려 기부금 6억원가량을 받았는데,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잠적한 지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을 계좌로 받은 D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를 받곤 한 달여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습니다.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 재판부는 “둘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질책했습니다.

• "동료 죄수가 엉덩이 만졌다"…위증 50대男 '실형'

  한광범 기자 2023.01.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 남성이 위증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안양교소도 수감 중이던 2020년 2월 같은 수형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그는 “교도소 내 수감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B씨가 제 등에 로션을 발라주던 중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거짓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재소자 C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C씨는 A씨 부탁에 따라 교도소 조사 과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B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A씨와 C씨의 이 같은 거짓 진술로 인해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A씨는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차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동료 재소자들이 B씨의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고,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며 결국 위증이 탄로 났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거짓 증언해 준 동료 재소자 C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증언을 부탁받았다. 법정까지 올 줄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실토했다.결국 B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학폭 가해자만 발뻗고 잔다"…피해학생 부모들 '응징소송'

  한광범 기자 2023.01.2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0대 자녀를 둔 40대 남성 A씨는 자녀를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판결을 통해 결정된 배상액은 백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승소에 의미를 두고 있다.A씨 사례처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 학생과 부모들의 소송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의 징계조치로 만족하지 못해 가해 학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호사업계에선 학교폭력 사건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엔 가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와 처분에 대해 불복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다수였다면, 최근엔 피해 학생 부모들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더 이상 학교 당국의 처분에만 의존하기엔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통상 ‘강제전학’인 만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사를 찾는 피해 학생 부모들의 시각이다. ◇가해학생 부모와 갈등도 소송 배경다수 학폭 사건을 대리한 한 변호사는 “피해 학생 부모들 중에선 학폭위 단계 이전부터 민사소송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가 많다”며 “중고등 학생 부모는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상당수”라고 전했다.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과의 갈등도 소송 결심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학폭위를 앞두고 마주친 가해 학생 부모의 태도가 소송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내 아이가 아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걱정만 늘어놓던 가해 학생의 부모들 모습에 화가 치밀어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학폭 소송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인 초등학생, 중학생에게까지 학폭 소송을 거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 부정적 시각의 요지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수차례 해야 하는 피해 학생도 고통이 클 수 있다는 것도 부정적 시각의 배경이다.A씨 역시 소송을 결심한 후 주변에서 ‘아이 사건을 너무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얘기를 듣기도 했다. 아울러 소송 준비 단계와 진행 과정에서 자녀에게 다시 학폭 피해에 대해 물어야 할 때면 자녀에 대한 미안함에 소송 취하를 고민하기도 했다.◇법원도 학폭 배상 책임 폭넓게 인정A씨는 “피해자인 우리 아이는 움츠러들고 숨기에 급급한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이도 여기에 동의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학폭 소송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변호사 시장의 무한경쟁 체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소송 수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며 이에 맞춰 소송도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터넷 검색에서 ‘학폭 소송’을 검색하면 관련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경력을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글을 다수 볼 수 있다.법원의 판결도 학교 폭력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학교 여학생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린 동급생과 그 부모에게 160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집단 폭력을 가한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2000만원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또 2019년 경북의 한 지역 중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부모는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3일’ 징계만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가해 학생과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학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라며 “가해 학생의 잘못이더라도 부모도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