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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충돌' 檢 항소 포기 논란…與 의원들 벌금형 구형

  손의연 기자 2025.11.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저번 주 있었습니다. 이번주에도 이와 관련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회의에 못 나오게 6시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는데요.이후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며 재판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앞서 검찰이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구형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6명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이후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유에 대해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반면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나 의원은 정치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항소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고요.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도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있었던 터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았는데요.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각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이며 감정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는데요.2019년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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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으로 발견된 청주 실종 여성, 범인은 전 남친…또 관계성 범죄

  손의연 기자 2025.11.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는 전 연인이 지목됐습니다.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사진=연합뉴스)청주에서 퇴근길에 50대 여성 A씨가 실종되며 경찰이 A씨를 찾아왔는데요. 행방불명된 지 44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음성군 한 폐기물업체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이 마대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옥산면 한 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는데요.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 B씨를 추궁하다가 범행을 자백받았는데요.B씨는 A씨를 살해해 거래처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경찰은 B씨의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결별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A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처음에 B씨는 범행을 벌이지 않았다고 잡아뗐는데요. 경찰은 B씨가 진천군 한 거래업체에 SUV를 숨겨둔 사실과 SUV를 몰아 충주호로 이동한 사실 등을 들이밀자 자백했습니다.경찰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올해 전국에서 잇단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앞서 7월 29일 대전에서는 20대가 전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숨진 여성은 폭행 등으로 앞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이,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각각 5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스토킹·교제폭력 112신고는 지난 1~7월 기준 7만9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0만355건 △2023년 10만8974건 △2024년 12만341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찰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자발찌·유치·구속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재범 의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데요. 경찰은 교제폭력 처벌 규정 입법 관련 법률 개정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 단계부터 다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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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보다가 변침 시점 놓쳤다"…여객선 좌초 사건 전말은?

  손의연 기자 2025.11.2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많은 분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260명이 넘는 승객이 구조됐고, 큰 부상자도 없었습니다.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 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작전을 벌였는데요. 즉시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정박 중인 경비함정에 비상소집을 실시해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한편,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해경 경비함정으로 이동시키며 구조했습니다.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1대, 서해특수구조대가 배치됐고요.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지며 승객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사고 이튿날 목포해양경찰서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해경은 20일 오전 5시44분쯤 40대 일항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해경은 2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해경은 이들이 사고 당시 자동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중대 과실로 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일항사는 해경에 “변침(방향 전환) 시점에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근무 태만 논란도 키웠습니다.사고는 여객선이 변침해야 하는 1600m 전 ‘16번 등표’ 지점에서 선박이 22노트 속력을 유지하면서 암초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구간은 자동조타기로 지나면 안 되는데, 수동 조타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여객선 선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경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해경은 선장인 60대 C씨도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의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원법상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선교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경은 C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이번 사고 이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해경은 좌초 직전 VTS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는데 목포 VTS는 사고 당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전 교신 기록도 없었습니다.해경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명 피해가 없었어도 사고 원인이 인재에 무게가 쏠리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