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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현저한 오해로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

복지/노동/환경 26.01.22 17:00 I 이지은 기자

"추천이지 청탁 아냐"…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개입' 반박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2일 직권남...

복지/노동/환경 26.01.22 16:23 I 이지은 기자

조기 발견부터 생존자 돌봄까지…암 관리에 AI 도입
앞으로 암 환자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생존자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그래픽=게티이미지)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가 암...

복지/노동/환경 26.01.22 15:29 I 이지현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 “한국의 산림정책 비전, 전 세계에 기여”
산림청은 21일 열린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과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 모니터링센터(UNEP-WCMC)가 공동 주최한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이하 SAFE) 산림복원 모니터링 화상 토론회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개회사를 통해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

복지/노동/환경 26.01.22 13:20 I 박진환 기자

"건강보험 착오청구, 병·의원·약국 스스로 점검"…자율점검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

복지/노동/환경 26.01.22 12:00 I 양지윤 기자

31번 ‘성장’ 외친 이재명…문재인에게 배워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한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동의한다. 다만 그 전환은 성장의 방법론뿐 아니라, 성장의 결실...

복지/노동/환경 26.01.22 08:30 I 김정민 기자

육아휴직수당 증가에 재원 고갈…고용보험서 ‘모성보호’ 분리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2035년 7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당 재원인 실업급여가 내년 고갈되고 2035년 누적 부족액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성보호 사업을 고용보험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

복지/노동/환경 26.01.21 19:02 I 서대웅 기자

중증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강화…의료계 "인력·인프라가 관건"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한다. 광주·전남 지역에 이송 지연시 환자를 우선 ...

복지/노동/환경 26.01.21 18:20 I 양지윤 기자

항소심도 "CBS 관계자 제재 취소해야"…방미통위 또 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2대 총선 가도에서 출연자 발언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행정 11-1부(재판장 최수환)는 17일 CBS가 방...

복지/노동/환경 26.01.21 16:22 I 이지은 기자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MBC, 2심도 과징금 취소 판결
MBC PD수첩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행정 11-1부(재판장 최수환)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

복지/노동/환경 26.01.21 15:57 I 이지은 기자

尹측 "처음부터 국무회의 할 의사로 소집"…'위증'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은 오는 4월 마무리될 전망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복지/노동/환경 26.01.21 15:28 I 이지은 기자

건보공단,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 본부 사옥.(사진=건보공단)이번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이뤄진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24년 ...

복지/노동/환경 26.01.21 14:05 I 양지윤 기자

"스마트폰으로 자격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사진...

복지/노동/환경 26.01.21 12:00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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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분리에 노사 '합의'…기획처 결단만 남았다
노사가 육아휴직 수당 등 모성보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전격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모성보호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인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당이 나가는 모성보호...

복지/노동/환경 26.01.21 11:01 I 서대웅 기자

Only Edaily

2035년 육아휴직수당 7.7조…실업급여 재원 내년 '고갈'
(사진=연합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2035년 7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당 재원인 실업급여는 내년 ‘고갈’되고 2035년 누적 부족액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정 ...

복지/노동/환경 26.01.21 11:00 I 서대웅 기자

지역의료 붕괴 막는다…국립대병원 중심 2000억 지원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에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붕괴 직전에 놓인 지역의료를 되살리려는 조치다.(사진=뉴시스)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복지/노동/환경 26.01.21 07:50 I 이지현 기자

남성암 1위 '폐암' 아냐...27년만 치고 올라온 '공포의 암'
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남성암 발생 1위에 올랐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사진=게티이미지)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

복지/노동/환경 26.01.21 07:47 I 홍수현 기자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의대 증원 매년 최대 840명 되나(종합)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의대 증원 매년 최대 840명 되나(종합)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의사 600명을 제외한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면 2027학년도부터 매년 386명~840명을 증원할 것으...

복지/노동/환경 26.01.20 21:22 I 양지윤 기자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22일 공개 토론회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복지/노동/환경 26.01.20 19:22 I 양지윤 기자

PD·VJ·편집·작가도 근로자…방송사 프리랜서 관행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통해 프리랜서로 운영돼 온 일부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공식 인정했다. 방송업계 전반의 인력 운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 KBS, SBS와 종합편성채널 채널A, JTBC, TV조선,...

복지/노동/환경 26.01.20 15:54 I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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