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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 때문에"…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2심도 중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

법조/경찰 25.12.05 21:10c I 이재은 기자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법조/경찰 25.12.05 20:06c I 지영의 기자

'통일교 로비' 윤영호 "김건희 도움 기대하고 금품 건네"
‘통일교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변론 절차가 오는 10일 마무리된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

법조/경찰 25.12.05 19:58c I 지영의 기자

내란특검 "추경호 주말에 기소…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법조/경찰 25.12.05 15:41c I 백주아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징역 3년…法 "죄질 매우 불량"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법조/경찰 25.12.05 15:21c I 성가현 기자

‘8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2심서 징역 3년 형량↑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경찰 25.12.05 14:46c I 성가현 기자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장 위촉
법무법인 광장은 강영수(사법연수원 19기) 대표변호사가 지난 11월 1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촉을 받아 제4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

법조/경찰 25.12.05 14:43c I 백주아 기자

대법원장 "그릇된 제도 개편시 국민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

법조/경찰 25.12.05 14:42c I 최오현 기자

"'2차 가해' 박재동 화백,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확정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2차 가해를 한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건네 SNS에 게시하도록 ...

법조/경찰 25.12.05 14:30c I 성주원 기자

대법원장 "그릇된 방향 제도 개편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법조/경찰 25.12.05 14:14c I 최오현 기자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김용현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권유현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함께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법조/경찰 25.12.05 14:03c I 백주아 기자

선장의 폭행을 방관…쓰러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 징역 4년
대법원이 어선 선장의 극심한 폭행으로 선원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치한 조리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조/경찰 25.12.05 12:00c I 성주원 기자

법무부, 소년원 신설 내년 예산 확보…"고질적 과밀문제 해결"
법무부가 소년원 시설을 확충할 내년도 예산안 확보에 성공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

법조/경찰 25.12.05 11:13c I 최오현 기자

유동규, ‘대장동 개발 특혜’ 증인신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 증인신문을 앞두고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

법조/경찰 25.12.05 11:03c I 성가현 기자

'집사 게이트' 조영탁, 횡령·배임 혐의로 두번째 구속심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8월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

법조/경찰 25.12.05 10:59c I 성주원 기자

형사법무정책硏, '캄보디아 사태로 본 국제형사공조' 학술대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초국가적 조직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0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캄보디아 납치·...

법조/경찰 25.12.05 10:36c I 성주원 기자

법무부
<승진>◇부이사관△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전보>◇부이사관△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법조/경찰 25.12.05 10:19c I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법조/경찰 25.12.05 10:16c I 성주원 기자

전국 법원장들 오늘 모인다…'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

법조/경찰 25.12.05 06:20c I 성주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동결…法, '추징보전' 인용
법원이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포토라인으로 향하는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이 방 의장의 1568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

법조/경찰 25.12.04 19:31c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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