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 긴급조정권 시사한 김정관…법적 검토 나서나(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파업 시 긴급조정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와중에 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정관 장관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자신의 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정 절차다.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엄밀히 말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산업부가 삼성전자 파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인 만큼 정부 내 물밑 의견 조율 과정에서 견해는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3년 도입 이후 불과 네 차례만 발동된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법적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와 관가 안팎의 중론이다.

김 장관이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까지 거론한 것은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된다면 100조원의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에 대해 말을 아낀 채 대화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 없다”고 했다. 그는 “내 경험으로 파업만큼 어려운 것은 교섭이었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살자’ ‘대화가 필요해’를 해시태그로 달았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다시 사후조정에 임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이후 나온 것이다. 노조가 공언한 총파업 예정일(21일) 직전까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삼성전자 사측 역시 이날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12일 정부 중재 하에 진행된 첫 사후조정은 2일차 자정을 훌쩍 넘긴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