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美 주주들 ISDS 절차 개시 통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미국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 투자사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이날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중재 절차 개시 전 상대국에 분쟁 제기 의사를 사전 통보하는 문서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쿠팡을 특정해 전방위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한·미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제11.5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조 제2항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