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부 요인과 선관위 개혁 공감대…"참정권 침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입법·행정·헌법재판소 4부 요인들이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와 사법부도 제도 개선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이라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고 했다. 조 의장은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사태 수습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본연의 역할을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며 “선거 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반드시 국민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