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회담 ‘틱톡 등 제한적 거래합의’에 그칠듯"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회담의 성격은 ‘포괄적 대타협’보다는 틱톡(TikTok) 등 일부 경제 현안을 둘러싼 제한적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조적 갈등 여전…“일시적 완화 가능해도 근본 변화 어려워”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연례회의에서 할 브랜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교수는 “양국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근본적 이해충돌이 심화된 만큼 이번 회담이 구조적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브랜즈 교수는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에 가깝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노리고 틱톡 문제 등 일부 상징적 거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접근법은 일관되게 ‘거래 중심적(transactional)’이었다”며 “그는 전략적 경쟁보다는 경제적 득실을 중심으로 외교를 바라보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미·중 간 구조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브랜즈 교수는 미·중 관계의 근본적 긴장을 ‘구조적 충돌(Structural Rivalry)’로 규정했다.

그는 “양국 모두 상대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충돌 위험, 상반된 경제 모델, 기술 패권 경쟁 등은 단기 거래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꼽혔다. 브랜즈 교수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대만 주변 해역을 상시 순찰하는 등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가 정착됐다”며 “중국의 군사 자신감이 커질수록 미·중 간 안보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경제적 무기화’와 미국의 AI 전략 불확실성

브랜즈 교수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신규 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도체·AI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무기화(economic weaponization)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들의 산업 강점을 제재 대응 도구로 활용할 능력을 점점 더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술·무역 제재가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경쟁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술적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민간 간 연계 구조 덕분에 혁신의 확산 속도에서 앞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통제를 완화한다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단기간 내에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랜즈 교수는 끝으로 “현재의 국제정세는 거래가 아니라 체제 경쟁(systemic rivalry)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 단기적 완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균열을 메우지는 못할 것”이라며 “AI, 안보, 경제질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부분적 공존’이 아닌 지속적 경쟁의 공존 상태로 들어섰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