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산·성과관리 잇는다…KDI·OECD, 개발협력 해법 논의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개발협력 정책의 목표부터 예산, 사업 집행, 성과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기관 간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가 얽힌 개발 과제에 대응하려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7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를 주제로 ‘2026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6 KDI-OECD 글로벌 포럼’에서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이번 포럼은 KDI와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전(全) 정부적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화와 동료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포럼은 개발협력 조정 거버넌스와 국가별 실행 사례, 기후변화·민간 부문 참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예산·이행·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 정부적 조정의 핵심”이라며 각국 여건에 맞는 조정 체계를 실제 정책 집행과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쓰오 마쓰모토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부이사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 정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배우는 ‘지식의 공동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주요 공여국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전 정부적 조정 체계를 다뤘다.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은 주요 공여국의 조정 체계를 비교·분석해 제도적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예자 룰라 OECD 개발협력국 주니어 정책분석가는 DAC 회원국의 전 정부적 접근 현황과 운영 경험에서 도출한 주요 교훈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와 게이지 가타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오가타 사다코 평화개발연구소 차장, 슈테판 클링게비엘 독일 지속가능개발연구원 국제·초국가협력 부서장이 각국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조정 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요인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국가별 제도와 운영 사례를 통해 전 정부적 조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살폈다. 로빈 오길비 OECD 개발협력국 개발 개혁·파트너십 부서장이 국가 사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설명했고, 페데리코 비디치 이탈리아 외교부 참사관과 니나 레나르디치 푸르카르트 슬로베니아 외교부 공사참사관,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이탈리아·슬로베니아·한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기후변화와 민간 부문 참여에 전 정부적 조정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장은 한국의 기후 공적개발원조(ODA)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다. 라셸 스베로케슬러 OECD 개발협력국 정책분석가는 민간 부문 참여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와 개발기관 등 여러 주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길비 부서장은 국가별 사례와 주제별 논의를 종합해 포럼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했다.

KDI와 OECD는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과 공동연구 결과를 담은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보고서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