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응답자 과반인 54.2%(매우 반대 46.2%, 다소 반대 8.0%)가 반대했다. 찬성은 43.3%(다소 찬성 12.4%, 매우 찬성 30.9%)로, 반대 의견이 10.9%P(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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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별로는 민주당(반대 17.6% vs 찬성 78.5%)과 국민의힘(94.3% vs 5.1%) 지지층 사이에 찬반 여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당파적 배열이 또렷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은 먼저 2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예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이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기 위해 13조 1000억 원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 화폐 할인 지원을 위해 2조 원, 계엄 등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장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담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예산은 11억 2000억 원으로 잡았다.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9000억 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1조1000억원) 예산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조 6000억 원도 ‘성장 예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