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용지 부족사태, 8일 국조 요구서 제출…필요시 특검·개헌"(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 도입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본적인 외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장님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내실 있는 국정 조사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여당 측 국정조사 위원은 윤건영·이해식 의원 등 9명이다.

또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도 첨언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효과적인 선관위 감시 및 견제를 위한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헌법적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외부 통제나 구조 개혁에 한계가 있다.

그는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며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재선거에 대한)판단의 주체가 법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긴급 기자간담회(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