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거운동 유혹과 까치밥 이론[이택수의 여론 읽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 압승 분위기가 갑자기 흔들리고 있다. 그 전환의 시발점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그동안 큰 폭으로 앞서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비롯됐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대구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가 41%를 기록, 37%의 추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겨우 이기는 걸로 나타났고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5~6일 실시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41%, 김 후보가 40%를 기록,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추 후보가 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추 후보의 상승 요인으로는 당 내적으로는 대구시장 공천 내홍 수습, 당 외적으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빠’ 구설 논란 등이 꼽힌다.

이쯤 되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직접 출연해 김 후보 손을 들어주고 선거운동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9조, 60조,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통 시장에 나타나 여당 후보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면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2003년 12월 24일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2004년 2월 18일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한 발언, 2월 24일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 등은 노 전 대통령만의 돌직구 화법으로 피력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 결국 그는 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은 됐지만 탄핵소추당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는 총리나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 목소리도 계속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바 있고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서 자주 목격된다.

노 대통령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설명하며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선거 중립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치 다수의 언론사가 수면 밑에서는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언론사인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자체 사시(社是)로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함을 강조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진영에 우호적인 글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문화인 것이다.

여하튼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까치밥 이론’이 추 후보를 비롯한 영남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까치밥’은 서리 내릴 무렵 늦가을 감을 딸 때 감나무 맨 꼭대기에 남은 감을 일컫는데 일부러 까치들을 위해 한두 개씩 남겨두었던 데서 비롯된 말로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까치밥을 조금은 남겨줘야 한다는 동정표인 것인데 과연 영남 유권자들이 까치밥을 얼마나 남겨줄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