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관련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상설특검 적극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수사·공소팀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한 조치이자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 등 수사팀은 (수사에서)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야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샌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남욱(변호사)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봐 두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 거짓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