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업 거부에 "복귀 안하면 제적" 선언한 의대학장들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들이 아직 등록을 미룬 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유급·제적 등 강경 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들 대학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마치 두 손을 들어 전면 ‘항복 선언’을 한 모습인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떠나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당연한 대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집단 움직임에 따라 학교 당국이 떠밀리듯 단체 휴학을 허용하고 말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는 어쩔 수 없이 원칙을 벗어났다고 해도 올해만큼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와 같은 파행이 되풀이된다면 의대 정상화는 기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당초 일정보다 미뤄 놓은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자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자체는 이제 명분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학생들로서는 정부가 증원 방침을 되돌리면서 학생들에게 이달 안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단 것이 마땅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필수 의료인력 유지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그동안 공들인 노력을 거의 포기한 채 우선 의대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려고 제시한 마지막 카드라고 이해된다.

의대생들도 계속 버티기만 할 게 아니라 학생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와야 한다. 일부 강경파 학생들이 정부에 증원 철회 의견을 제시한 의대 학장들에 대해 “정부 권력에 편승했다”며 거칠게 비난하고 있지만 스승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지난 1년간 증원 갈등으로 의대 교육이 멈춘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대생 본인들에게도 큰 손실로 남을 것이다. 이제는 대승적 자세로 학생들도 기꺼이 동참해 교육을 정상화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