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설계 SW 유출시도 적발" 韓 민감국가 지정 원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약 1∼2년 전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미국 에너지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5월말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계약직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해고됐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와 관련된 통신기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 에너지부는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 민감국가 리스트는 ‘위험국가’(중국, 러시아)나 ‘테러지원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기타지정국가’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최하위 범주인 만큼 제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의 밀착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은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감 국가 목록 추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권 내 핵무장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등이 민감 국가 목록에 지정된 이유라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 외교부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