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한국, 장애인 살기 좋은 곳 아냐…국제기준 맞는 권리·지원 필요”[파워초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당당한 주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비대위원 파워초선 인터뷰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유엔(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13.8%에 불과하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비대위원은 여성·장애인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영입한 첫 번째 인재인 셈이다.

“정책에 장애 영향 평가 의무화…AI 기술 소외 대비를”

최 비대위원은 “유엔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33개 조항 중 미이행이 13건, 부분 이행이 12건”이라며 “장애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친장애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보자 공약집 지원, 선거 관련 방송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어 통역 및 자막 방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 커뮤니티에서 호응이 좋았던 법안으로 ‘장애 평등 정책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어 최 비대위원은 2001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하다 사망한 ‘오이도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된 리프트가 결국 철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도입 초기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리프트 철거에 드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이 발족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콘텐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AI 시대를 대비해 ‘AI 기술의 포용성 강화’와 ‘공공 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 초기 산업 모델이 구축된 이후에는 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데이터 활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익 환수와 데이터 환원의 비용 책정 현실화를 통해 AI 콘텐츠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게 최 비대위원의 복안이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술이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장애인의 신기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AI 기술의 포용적 발전은 국회의원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법안(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최 비대위원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민이 ‘내가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다. 실제로 일부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비대위원 파워초선 인터뷰

“정치가 제대로 역할 못해 송구…일부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을 것”

그는 비대위원으로서 현 시국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접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윤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며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11년간 유일했던 국립 중증 의료 외상 수련센터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다”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급한 불을 껐지만,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가 초래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비대위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