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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박정수 기자 2023.11.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명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범죄 혐의가 이제 총 3가지고요. 사문서위조가 이제 총 4건에 이르고 위조 사문서를 또 법원에 행사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련 처벌 규정도 이게 가벼이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어떤 형량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특히 2심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 위조 사문서를 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항소할 때 2심 가서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도 양형을 좀 줄여달라 1년이면 6개월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 3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형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1심, 2심 형량에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최은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석방이든 보석 등 이런 청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령인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데 실제 고령인 수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남은 형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도 보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 신상에 고령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가석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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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투자사 임원, 1심서 집유

  박정수 기자 2023.10.2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투자자문사 임원 출신인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검찰은 2021년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민씨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민씨는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특히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이 넘는 기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판결 내용을 보면 어떤 주가 조작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고 다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 정도 구형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좀 벌어진 부분은 어떤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한 주가 조작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무려 2년의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고 더군다나 민모씨가 1년 정도 또 해외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해져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제 시세 조작을 통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그리고 피고인도 어쨌든 이런 일이 초범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쨌든 실형은 실형입니다만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제로는 감옥에 안 가는 그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어요.검찰 측에서 항소한다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범죄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돈이 언제 들어가고, 투자 관련된 문제는 투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시작해서 어쨌든 굉장히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1심에서 충분히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자료들을 보고 판단한 결과가 사실 검찰 구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굉장히 투명하게 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낸 어떤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사실 좀 크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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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왜?

  박정수 기자 2023.10.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사진=이데일리DB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액 약 8억968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1심보다 1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공직자 알선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3년)보다 센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이 3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일단은 형량 자체가 4개월가량 줄었어요. 1심 형량이 4년 6개월 나왔고 2심에서 4년 2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관련해 4개월 정도지만 왜 줄어들었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다음에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받은 혐의. 사실상 이 두 가지 혐의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알려진 바이지만 이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원을 수수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에 위반되는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심에서 나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가 분리해서 합쳐서 이제 4년 6개월이 됐던 거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 형량이 줄었는데 이유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한 1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1억원 정도 줄었어요.결국에는 뇌물죄든 기타 돈이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이 액수가 결국 형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리고 검찰 항소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찰이 처음에 1심에서 구형했던 게 3년인데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그리고 똑같이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럼 이정근 씨하고 이 녹취 파일 얘기도 있었고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법조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럼 항소에 실익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법원에 해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그냥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가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다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굳이 검찰에서 플리바게닝 대가로 일부러 법원한테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여줄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법조 실무랑은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아마 이번에 형량이 4년 2개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