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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119cm에 몸무게 12kg…‘오물집’서 사망한 10세

  강소영 기자 2023.11.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11월 29일, 10살 짜리 아들에 분유만 먹이는 등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49·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권모(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세 A군은 사망 당시 키 11㎝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는 26㎝에 달했다. 발톱도 길게 자라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집 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A군의 부모인 홍씨와 권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07년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A군에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기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A군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세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엄마 홍씨는 만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출산 후 거의 외출하지 않고 아들과 집에서만 지내왔다. 유일하게 바깥과 단절되지 않았던 직장인 아빠 권씨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는 집 안을 치우거나 아내와 아들을 걱정한 기색은 없었다.A군의 초등학교 입학 또한 유예됐다. 2016년 3월 의사에게 A군의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심하게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도 A군은 홍씨와 권씨의 방관 속에 말라 갔다.결국 A군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분유만 먹다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그해 7월 13일 숨을 거뒀다.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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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맞고 피 나"…숨진 父, 수개월 화장실에 방치한 아들

  김민정 기자 2023.11.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11월 28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A(26)씨는 2018년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 B(53)씨를 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약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9년 5월 22일 긴급체포된 후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직접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주먹으로 2~3차례 아버지 얼굴을 때렸다”면서도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의 추궁에 A씨는 “방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숨을 쉬지 않았고, 화장실로 시신을 들어 옮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수사결과 A씨는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며 아버지 행세를 한 점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번 사건은 같은 달 악취 문제로 A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A씨의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다. 집 계약 명의는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으며, 부자의 생활비도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되면서 검게 부패했고, 악취가 심하게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씨는 그간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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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선고에 소리 지르던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되자...

  박지혜 기자 2023.11.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년 전 오늘, 2019년 11월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이 사형 선고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안인득은 같은 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냈다.안익득 재판은 조현병 환자인 그가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그리고 1년 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사형 선고에 난동을 부리던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이듬해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사건 두 달 전, 달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의심해 격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다.한 달 뒤, 안인득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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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불륜녀 카톡 캡처해 SNS에 올린 여성…처벌받나?

  한광범 기자 2023.11.1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A씨가 올린 파일에는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캡처 파일과 함께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B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가 해당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내연관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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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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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