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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끌고 가 성폭행한 男들..재판부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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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 한 성관계→강간?..'비동간' 입법 번복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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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여 숨진 80대 노모..범인은 문 열어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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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범죄? 경찰서 말고 여기로 오세요"[헬프! 애니멀]
    "동물 범죄? 경찰서 말고 여기로 오세요"
    김화빈 기자 2023.01.2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에서 동물 학대 사건 수사에 가장 ‘진심’인 이들이 있다. 바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단) 동물 학대 수사팀이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민생단 업무에 동물 학대 수사를 추가했다. 민생단은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조직이다. 이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 동물 학대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현재 수사팀에는 수의사 2명을 포함해 경력 5년 차 이상 수사관 13명이 있다.서울시 동물학대 수사팀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불법 야생동물체험카페 학대사건 수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사진=SBS 동물농장)◇동물만 보는 경찰, 그게 바로 ‘서울시 동물 학대 수사팀’“시민 여러분,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면 즉시 저희에게 제보 주세요. 바로 출동합니다.”지난 17일 서울시청 남산별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철명 민생단 동물 학대 수사팀장, 홍기정·조진우 수사관은 기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철명 팀장은 “민생단에서 동물 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학대를 목격했다면 즉시 우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물 범죄는 피해자인 피학대 동물이 진술할 수 없고 증거 인멸도 쉬워 초동 수사가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여력은 녹록지 않다. 경찰에 동물 범죄가 접수되면, 대개 ‘경제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속한 경찰관 한 명이 사건 수사 전체를 맡기 때문이다.반면 수사팀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수사팀은 △도구·약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신체 손상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학대 사진·영상 판매 △유기 또는 무허가 동물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아온 홍기정 수사관이 1월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11년 차 베테랑인 홍기정 수사관은 “사건을 접수하면 현장 출동과 증거 수집,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한 탐문 수사, 사체 부검을 의뢰한다”고 말했다. 홍 수사관은 “범죄 특성상 피해를 입은 동물이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일반 수사보다 어렵다”며 “그래서 부지런한 탐문이 가장 중요하다. 탐문을 해야 증거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진우 수사관은 “학대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 영상에 게시하는 등 동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정보 출처 다양화를 위해 제보 외 수사 네트워크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동물 범죄도 ‘과학 수사’…부검까지 일사천리최근 동물 범죄 수사에도 과학 수사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동물이 죽은 범죄의 경우 결정적 증거인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밝히는 것이다.수의사 경험을 살려 수사팀에 합류한 조 수사관은 “부검은 수사 일선에서 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인 수사관이 범죄 현장서 발견된 피학대 동물의 질병·상해 여부나 학대 정황은 파악할 수 있어도 부검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수의사이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의직 수사관인 조진우 수사관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는 전국 경찰서의 의뢰를 받고 폐사한 동물 사인과 학대 여부 등을 밝히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 학대 의심으로 부검이 의뢰된 건수는 지난 2019년 102건에서 2021년 228건으로 2년 새 223% 급증했다. 문제는 부검 전문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한 데다가 부검과 동물 전염병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역본부 역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서울시는 부검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물 사체 부검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부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조 수사관은 “부검을 담당하는 검역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어 동물 사체를 보내고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검을 맡게 되면 수사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살인마 이기영이 버린 동물을 또 버린 당국[헬프! 애니멀]
    살인마 이기영이 버린 동물을 또 버린 당국
    김화빈 기자 2023.01.1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택시기사와 여성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영(32)이 머물던 집에는 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버려져 있었다. 숨진 여성 동거인이 기르던 반려동물들은 주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살인이 벌어진 집에서 수일 간 버려졌지만,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이다. 범죄에 노출된 반려동물에 대한 생살여탈권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기영이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한 펜션 수영장에서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며 노는 모습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개 짖는 소리가 나요”…주민 신고로 구조됐다살인 혐의로 이기영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이기영이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서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해 파주시와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 파주시는 이기영으로부터 반려동물 포기 각서를 받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에 해당 반려동물들을 임시 위탁했다.동구협은 일정 기한 내 입소한 유기동물의 입양 문의가 없을 시 안락사를 시행하는 곳이다. 다만 4마리 모두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관심 속에 무사히 입양됐다.그러나 문제는 입양된 4마리가 유기동물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학대를 경험한 동물이라는 점이다. 수사 관계자들은 현장 검증을 위해 이기영이 머물던 집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선지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지 않았다. 범죄에 노출된 반려동물의 생살여탈권이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수사관이나 시민들의 개별 의지에 좌우됐던 셈이다.언론 보도로 안락사 전 새 보금자리를 모두 찾은 피해자의 반려동물들. (사진=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사건 대응을 담당했던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4마리의 동물을 동구협으로 보낸 파주시의 대처를 비판했다. 윤 활동가는 “동구협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다. 이기영이 머물던 집에서 발견된 동물들은 유기된 게 아님에도 파주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긴급 보호 동물에 대한 잘못된 격리·구조·보호 조치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선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로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동물 방치와 학대 등의 범죄를 알려도 (일부 지자체 등에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긴급보호동물 인수제 실효성 의문…민관 협력 필요일례로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긴급 구호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했다.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가 사망·구금·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의 반려동물이 방치될 때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구조·보호하는 제도다. 단 무분별한 유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은 엄격한 현장 조사를 거쳐 동물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농림축산식품부도 작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해당 법 제44조 ‘사육동물인수제’에 관한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 제44조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 소유자의 요양·병역·장기 입원 등 극히 제한적 사유에 한해 동물의 소유권을 인수하고 보호할 수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제44조의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은 ‘동물이 어떤 주체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지 여부’”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이 정상적 돌봄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파주 연쇄살인사건에서 방치된 동물도 44조가 규정하는 동물 인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장에 출입했던 담당자들이 관련 지자체 동물보호과에 문의했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른 시일 내 취해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민관 협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워낙 지자체 보호소 상황이 열악해 유기동물이 아님에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철새 터전 낙동강에 ‘대저대교 건설’ 밀어붙이는 부산시[헬프! 애니멀]
    철새 터전 낙동강에 ‘대저대교 건설’ 밀어붙이는 부산시
    김화빈 기자 2023.01.0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하겠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저대교 건설에 국비 154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오는 202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호언했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대저대교 공사가 시작되면 낙동강을 찾는 철새들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한 환경부가 부산시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부산시가 거부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허공을 가르는 큰고니들, 한국에선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중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호가 요청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부산시, 환경부 제안 거부하고 원안 추진 왜?환경 생태계는 비가역적이다.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면 오랜 시간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복구를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부산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6월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서식지에 피해를 준다’며 제시한 대저대교 건설 4가지 대안에 대해 “곡선 도로라 안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2019년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부산시 의뢰로 일부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용역 수행 업체 대표는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 조작이 확인되자 부산시는 환경청·시민단체와 2020년 12월 3일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맺고 최종 노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됐다.시민단체는 협약 취지를 살려 부산시가 공론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부산시는 ‘시민단체가 합리적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산시 “생태습지 조성” VS 시민단체 “그것조차 꼼수”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차량 교통량’을 꼽는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 8개의 하루 적정 교통량은 60만8000대인데 오는 2025년이면 하루 73만6000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다만 부산시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는 대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형태를 사장교에서 평면교로 바꾸고, 높이를 45m에서 25m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락·대저생태공원에 생태습지 43만㎡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큰고니들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이 같은 부산시의 대책을 접한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산의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대표는 “부산시가 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는 곳은 갈대밭과 버드나무가 있어 이미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생태계가 형성된 곳”이라며 “부산시는 공원에 살던 생물들 쫓아내고 저수지를 만들어 큰고니 등의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낙동강 하류 교량 간격에 따른 큰고니 월동 개체수 차이 연구’에서 “낙동강 하구 일대는 야생조류 서식처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과 내부의 교량 건설 등으로 큰고니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서식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교량 자체뿐만 아니라 교량을 지나는 차량 움직임 및 소음 등이 큰고니에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반면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환경정책과와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낙동강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교량이나 구조물에 의한 영향보다는 쉼터와 먹이터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습지 조성에 대해 외부에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에)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논란에 대해선 “거짓으로 판정을 받고 반려됐지만, 이후 보완 조사를 거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부산시가 제출한 조사 대장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된 것”이라며 “조사를 나간 사람의 숫자와 조사 진행 시간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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