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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사사건건]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
    김미영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60여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서울 다른 곳에선 일부러 불을 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노점상을 못 열어서”, “온수가 안 나와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고물가와 한파로 고통스러운 때에, ‘홧김’에 불 지른 이들로 이웃의 고통은 배가됐습니다.‘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면제를 도운 이들이 이번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시일반의 후원금을 등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일대, 숭인동 옥탑방서 ‘방화’(사진=연합뉴스)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지난 24일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3시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 있던 박스 등이 불탔습니다.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지난 26일엔 60대 남성 B씨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 덕분에 그는 방화 이십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탑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B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추워서”입니다.◇ 법정에 선 ‘병역의 신’…면탈자들도 줄기소 병무청의 징병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뇌전증(간질) 환자’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병역면탈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이 지난해 12월초 꾸린 합동수사팀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의 병역면탈을 도운 40대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군 행정사 출신으로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칭했던 이입니다. 총 7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모해 거짓말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재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판정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병역브로커 김씨(37)를 포함한 2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부모·지인 6명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강아지들 아프다”…기부금 ‘먹튀’로 실형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기부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C(34)씨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D(39)씨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입니다.2020년 C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 입양했습니다. C씨와 당시 그의 여자친구이던 D씨는 이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려 기부금 6억원가량을 받았는데,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잠적한 지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을 계좌로 받은 D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를 받곤 한 달여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습니다.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 재판부는 “둘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질책했습니다.
  • "동료 죄수가 엉덩이 만졌다"…위증 50대男 '실형'[사사건건]
    "동료 죄수가 엉덩이 만졌다"…위증 50대男 '실형'
    한광범 기자 2023.01.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 남성이 위증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안양교소도 수감 중이던 2020년 2월 같은 수형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그는 “교도소 내 수감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B씨가 제 등에 로션을 발라주던 중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거짓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재소자 C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C씨는 A씨 부탁에 따라 교도소 조사 과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B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A씨와 C씨의 이 같은 거짓 진술로 인해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A씨는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차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동료 재소자들이 B씨의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고,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며 결국 위증이 탄로 났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거짓 증언해 준 동료 재소자 C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증언을 부탁받았다. 법정까지 올 줄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실토했다.결국 B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학폭 가해자만 발뻗고 잔다"…피해학생 부모들 '응징소송'[사사건건]
    "학폭 가해자만 발뻗고 잔다"…피해학생 부모들 '응징소송'
    한광범 기자 2023.01.2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0대 자녀를 둔 40대 남성 A씨는 자녀를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판결을 통해 결정된 배상액은 백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승소에 의미를 두고 있다.A씨 사례처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 학생과 부모들의 소송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의 징계조치로 만족하지 못해 가해 학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호사업계에선 학교폭력 사건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엔 가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와 처분에 대해 불복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다수였다면, 최근엔 피해 학생 부모들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더 이상 학교 당국의 처분에만 의존하기엔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통상 ‘강제전학’인 만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사를 찾는 피해 학생 부모들의 시각이다. ◇가해학생 부모와 갈등도 소송 배경다수 학폭 사건을 대리한 한 변호사는 “피해 학생 부모들 중에선 학폭위 단계 이전부터 민사소송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가 많다”며 “중고등 학생 부모는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상당수”라고 전했다.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과의 갈등도 소송 결심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학폭위를 앞두고 마주친 가해 학생 부모의 태도가 소송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내 아이가 아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걱정만 늘어놓던 가해 학생의 부모들 모습에 화가 치밀어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학폭 소송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인 초등학생, 중학생에게까지 학폭 소송을 거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 부정적 시각의 요지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수차례 해야 하는 피해 학생도 고통이 클 수 있다는 것도 부정적 시각의 배경이다.A씨 역시 소송을 결심한 후 주변에서 ‘아이 사건을 너무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얘기를 듣기도 했다. 아울러 소송 준비 단계와 진행 과정에서 자녀에게 다시 학폭 피해에 대해 물어야 할 때면 자녀에 대한 미안함에 소송 취하를 고민하기도 했다.◇법원도 학폭 배상 책임 폭넓게 인정A씨는 “피해자인 우리 아이는 움츠러들고 숨기에 급급한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이도 여기에 동의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학폭 소송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변호사 시장의 무한경쟁 체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소송 수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며 이에 맞춰 소송도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터넷 검색에서 ‘학폭 소송’을 검색하면 관련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경력을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글을 다수 볼 수 있다.법원의 판결도 학교 폭력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학교 여학생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린 동급생과 그 부모에게 160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집단 폭력을 가한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2000만원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또 2019년 경북의 한 지역 중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부모는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3일’ 징계만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가해 학생과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학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라며 “가해 학생의 잘못이더라도 부모도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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