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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대로 언론자유 침해? 방송사 등록제 검토할 때

  김현아 기자 2023.01.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B 국장은 구속은 면했죠. 재판부는 A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종편에 대한 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민감해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이야기한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전 방통위원장 C씨의 언급이나, “종편 재승인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고,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 국·과장은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도 일리가 있습니다.장·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닌, 일개(?) 과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니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방통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뿐 아니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방통위는 자료 제출 부실, 경영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말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 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질문한 기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일입니다.TV조선 로고정치성향따라 잡음 이는 ‘방송사 인허가제’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는 매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문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방송은 허가제와 승인제라는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도(미국은 10년 허가제이나, 우리나라는 법상 7년, 시행령에선 5년 내외로 돼 있습니다)를 빼면,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방송사 인·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제를 운영하느냐고요? 미디어학자들 말로는 ‘방송의 공공성’ 때문입니다.그런데 통신은 공공성을 ‘접근성’으로 해석해 보편적 접근권(보편적인 도달 범위)을 중시하는 반면, 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죠. 방송법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32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흑백이 아닌 다원성, 방송의 공공성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문화 향상이라는 말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이를테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누구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으니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흑 아니면 백’, ‘모가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색, 또는 연속되는 패턴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자고 싸우는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가는 결국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은 등록제 검토할 때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수년 전부터 방송사 인허가제를 완화하거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2020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공정성에 미달했다고 해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같은 해 12월, 한상혁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보도 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진보 논객들은 대부분 “보수 신문의 종편 소유로 여론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죠.그런데 세계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승인을 거부해 방송사를 폐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습니다.BBC처럼 공영방송만 협약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수신료)이 들어간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허가·재허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적으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면허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학자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조차 기존 재허가 방식이 아닌 BBC와 같은 ‘협약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국 BBC 설치법에는 영국 정부는 BBC가 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BBC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BBC에 발급하는 면허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검찰과 감사원이 방송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방통위의 방송사 인허가 심사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KT 인사 더는 늦추지 말아야

  김현아 기자 2023.01.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현아 ICT부 부장구현모 KT 대표이사(CEO)가 임원 인사를 단행할까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옵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 기류 속에서 ‘임원 인사를 통해 연임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구 대표가 더는 인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KT는 구 대표 회사도 아니고 국민연금 회사도 아니고 정치인 회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통신 생활을 책임지고,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선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구현모 대표는 사장 직함으로 불리지만 KT를 포함해 50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5만 8000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KT그룹의 경영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쟁사들이 11월과 12월 초 인사를 마무리한 것과 달리, 아직도 인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난해 말 구현모 대표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결정했지만, 국민연금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리됐습니다.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KT 내부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팍팍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부서별로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잘해 보자’는 의지를 다지긴커녕, 업무를 멈추고 멀뚱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부는 ‘누가 차기 CEO가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상황입니다. 회사 업무는 등한시한 채 국회나 용산 근처를 배회하는 임원들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일들은 현 CEO 임기가 끝나는 3년마다 반복됐습니다. KT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의 숙명일까요. KT나 포스코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그룹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오너기업 체제가 아닙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스타트업 창업에서 출발한 기업도 아니죠. IMF를 계기로 정부가 지분을 팔아 전문경영체제를 꾸린 기업들입니다.그런데 주인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뀐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더십 교체기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래서야 KT가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KT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구현모 대표는 임원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전 KT CEO의 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KT의 임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면서 진심으로 KT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구 대표의 임기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죠. 이후 그가 또다시 3년을 이끌 차기 CEO가 되느냐와 별개로,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는 최대한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T의 차기 CEO 선임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이 나오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KT를 공기업으로 되돌려 한국전력처럼 적자 덩어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T에 대한 권력 주변의 과도한 농간은 오히려 정부의 경제 회복 운용 기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계기로 작동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은 최근 신규 리포트를 내고 KT에 대해 투자 의견 ‘BUY’, 목표가 5만 2000원을 내놓았지만, 이런 증권가의 기대감과 달리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됩니다. KT의 10일 현재 주가는 3만 4250원입니다.얼마 전 만난 스타트업 CEO는 “구현모 대표는 경영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정치권은 잘하는 사람을 맘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 아닌가요? KT가 아무나 CEO로 와도 잘 할 수 있는 기업인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내 맘에 드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도 잘하고 맘에도 든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기업 CEO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라면, 경영 능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의 과도함, 빌미를 준 KT이사회

  김현아 기자 2022.12.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연금이 12월 2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설명자료’국민연금이 KT이사회의 구현모 CEO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제(28일) 오후 4시경 KT이사회는 현직인 구현모 대표를 차기 CEO로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2시간 54분이 지난 오후 6시 54분 국민연금은 ‘KT CEO 최종후보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기금이사(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CIO)는 지난 27일 취임 인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앞으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KT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직 CEO부터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는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현모 CEO가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민연금의 우려를 고려해 ‘복수후보심사’를 요청한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국민연금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외부 공모를 안 한 걸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지난 13일 복수후보 심사를 결정한 뒤 어제(28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2주 일 가량 동안 절차나 과정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걸 말하는 걸까요.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연금의 행보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KT이사회도 빌미를 준 측면은 있지만요. 국민연금은 이사장 기자간담회(12월 8일 김태현 이사장 취임 100일기념), 서원주 기금이사 기자간담회(12월 27일), 보도설명자료(12월 28일)까지 세 차례나 KT이사회를 몰아붙였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오너없는 기업들의 황제 연임에 대해 문제 삼겠다고 해 왔죠. 오너없는 기업이란 KT나 포스코, 금융지주사들을 의미합니다.10.35% 지분율이 전체 주주를 대변하나?…주식 시장은 환영인데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주인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걸 전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돈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처럼 세 차례나 KT CEO 선임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까는 의문이 듭니다. 소음을 일으켜 KT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기금이사가 제기한 복수후보 심사의 문제점이 외부 공모를 하지 않은 데 있다면(사실 이것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부 공모해서 CEO 선임이 두 달 정도 지연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과 비효율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침체 속에서 경쟁사들은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끝내고 새해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말이죠.오너가 없는 KT는 CEO들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정치권에 각종 투서가 난무해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혼란을 장기화하는 게 기금이사가 말하는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과정인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KT 정관과 이사회·지배구조위원회 규정 어디에도 ‘공모 의무화’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모를 하면 좋겠지만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국민연금이 KT 주주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35%를 가진 대주주인 것은 사실이나, 100%는 아니죠. 만약 KT의 미래를 책임질 구현모 CEO 후보에 대해 반대한다면 내년 3월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됩니다. 구 대표는 2020년 취임 당시에 주당 2만 원에 못 미치던 주가를 얼마 전까지 3만7000원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는 3만3950 원이지만요. KT이사회 역시 그를 최종 후보로 선택한 이유로 실적 향상과 주가 부양,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경영의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구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KT를 압박할까요.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게 주주이익인데,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예전 정부에서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KT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KT이사회도 공격의 빌미 줬다…복수후보 심사 절차 공개했어야국민연금이 KT CEO 선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데에는 KT이사회(의장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책임도 있습니다.구 대표가 지난 13일,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 뒤, KT이사회에 수차례 복수후보 심사기준과 절차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의 공개가 오히려 소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한 사외이사의 말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복수 후보를 심사하고자 결정했다면 그 절차 역시 외부에 공개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심지어 KT이사회는 어제(28일) 지배구조위원회를 통과한 3명의 최종 후보에 대해 면접 심사를 한 사실도 공식 자료에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후보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면접 심사라는 핵심 절차를 진행했음은 외부로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제 남은 일은 KT이사회와 구현모 대표의 선택인 듯합니다. 법과 원칙(정관과 규정)에 맞춰 구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만큼, 국민연금 기금이사의 문제 제기만으로 다시 CEO 선임절차를 시작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KT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모범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제안한 대로 현직 CEO 단독 심사의 틀은 깨졌지만, 여전히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변신 중인 KT의 미래와 국가 경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선 CEO 후보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CEO 임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할까요?과거에 KT는 이상철, 이용경, 남중수 CEO가 선임될 때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1명외에 사외이사들이 추천한 전직 CEO 중 1명과 존경받는 전문가 1명을 CEO후보심사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 때 사라졌죠. 이 두 명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사외이사 전원만으로 구성한 심사위는 아무래도 현직 CEO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KT를 포함한 IT전문가들의 능력과 품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CEO 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하는지, 경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연임이 필요한지, 연임을 허용한다면 최대 6년인지, 임기에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KT에서 임원이 되려면 정치권에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CEO 임기가 끝날 때마다 투서가 난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2022년에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없앨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합니다. KT CEO는 KT를 포함해 50개 계열사, 5만 8000명의 임직원을 이끌고, 소액주주 21만명을 포함한 25만 여명의 주주 이익(발행주식수 179,620,690주), 나아가서 CEO의 경쟁력이 국가 IT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